지난 2월 27일 서울시에서는 일방적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점상에 대한 관리대책(안)을 내놓았다. 노점관리대책 자료집에는 노점현황 및 실태를 비롯하여 그동안의 노점정책(안), 노점정책의 현주소 및 2007년 노점대책 기본방향이라는 큰 주제와 더불어 세부추진계획까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는 기존의 탄압과 단속으로는 노점상을 없앨 수 없음을 인정한 긍정적인 측면 또한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자료는 지난 2000년 초 이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작성되어진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로써 우선 서울시 노점관리 대책추진 계획이 해당 당사자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노점상의 생존권을 좌우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노점상 생존권 쟁취 투쟁을 전개한 당사자 조직인 전노련은 철저하게 배제한 상태에서 이 계획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노점상을 탄압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노점상단체와 일반시민들을 격리시키고자 하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는 기나긴 군부독재의 시기를 거쳐 1990년대 초반까지 민주화 이행과정을 거쳐왔다. 이 과정에서 사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민주화가 진행되었고 이는 이른바 기존의 억압적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통제를 요구하는 수준으로까지 나가게 되었다. 한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무엇보다 국가와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동반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각의 시민단체는 이에 조응하며 국가관리 체제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단체 영역에서는 제 3섹터라는 이름으로 사회복지영역에서는 거버넌스 또는 사회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으로 생산현장을 넘고 다양한 영역을 넘어 파죽지세로 침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는 위와 같은 조건이 거세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억압적인 위와 같은 물적 토대 즉 조건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그자체로 이미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은 우리 노점상에게 대비를 해보면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점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불안정 노동과 비정규직의 확대의 해결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이밖에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세상권이 몰락하고 영세상인들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해 버리는 상황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시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점개선자율위원회”의 운영과 성과는 크지 못할 것이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80년대 말에 만들어진 합법노점상 가로가판대의 실패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는 바이다.

최근 들어 서울시와 함께 구성한 동대문풍물벼룩시장 발전협의회만 보더라도 동대문운동장을 철거하고 공원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자리로 전락했으며 언론을 통해 노점상 당사자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도구로 이용되고 있어 결국 협의체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 노점타워 추진위원회는 무려 3년 동안 운영하면서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하려 하여 회의가 파행으로 치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1억 5천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노점상들에게 물리고 단속을 지속하여 노점상들을 고사시키고 있다. 결국 강남구청은 노점타워를 노점상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거리의 노점상을 어떻게든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사고했을 뿐임이 밝혀지고 있다.

위에 비춰 27일 발표한 서울시의 ‘노점개선자율위원회’ 역시 운영 전반의 자율성은 없이 추진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의 요구는 연말까지 신속하게 관철되는 반면 우리의 요구는 지체되거나 무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에서는 노점상 단체(전노련)의 배제를 통해 노점상문제의 주도권을 쥐고 생존권은 무시한 채 거리에서 미관상 발생되는 노점상 문제를 소위 시각적 측면만 고려해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듯 보수적 흐름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적 현실에서 시민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섭하고 힘을 바탕으로 탄압을 전개하는 것은 이미 고전적인 수법이 된지 오래다. 결국 서울시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 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주의를 들고 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점상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공공연하게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점상을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요하며 일부 노점상들의 실리주의를 파고들어 당근을 주지만 이는 결국 차이를 낳고 분열로 이어지게 될 지도 모른다. 이제 서울시 의도에 따른 노점상간의 분열은 서울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각개격파 되어갈 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수도 있다. 그리고 포섭된 노점상들을 통해 소위 인센티브를 주며 더욱 어려운 노점상들을 공격하는 등의 노점상간의 갈등도 쉽게 예측되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노점상관리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서울시 전체에 포진하고 있는 가로 정비라는 명분으로 단속을 자행하고 있는 용역깡패를 먼저 해체해야 할 것이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용의 과태료로 노점상의 목을 조르고 있는 현실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번계획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서울시의 기만적인 노점상대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말

최인기 님은 전빈련 사무처장으로, 본 지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