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받는 청와대가 감시 방법을 정해?

지난 주말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워크숍에 참가 했다. 최근 발생한 언론노조의 회계부정 문제를 비롯한 미디어 관련 의제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당연히 소위 '기자실 통폐합 문제'도 토론됐다.

언론개혁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모두가 일치한 의견은 언론개혁의 주체가 청와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감시의 대상인 정치권력이 감시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시험에 참여한 자가 시험 감독 규칙을 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2003년 '개방형 브리핑제'의 추억

2003년 노무현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제'를 실시했다. 이는 기존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에게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방문ㆍ취재토록 하며, 기자의 개별 공무원과의 접촉은 줄이되 부처별로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는 제도다. 당시 정부는 개별 공무원과의 접촉을 통제함으로서 침해되는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정보 공개'에 적극 임하겠다는 공언을 했다.

하지만 개방형 브리핑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브리핑은 한미FTA 사례에서 나타나듯 정부 정책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보 공개는 여전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출입처 제도를 기반으로 한 학연.혈연.지연을 총 동원한 구태의 취재 관행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브리핑제의 개선과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보다는 '기자실 통폐합'에만 치중하고 있다. 독재자와 같은 오만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취재 선진화는 이미 진행됐다

미국 드라마인 'CSI'의 인기로 '과학수사대'가 우리에게 더욱 알려졌다. '과학수사대'는 증거에 근거를 둔 추리를 통해 범인을 가려낸다. 주먹구구식 수사나 인권 침해의 사례는 거의 없다. 범죄수사의 선진화 인 셈이다.

'면대 면' 중심의 구태 취재 관행이 아닌 다수의 다양한 취재원 인터뷰와 해외 정보 수집을 통해 훌륭한 기사가 쓰여 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인터넷 신문은 이미 그 저력을 보여 주고 있으며 주요 미디어로 자리 잡고 있다. 취재의 선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가 진정으로 취재의 선진화를 바라고 있다면 정보 공개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언론사가 해외 등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외 기사의 데이터화 작업 및 번역 등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익적 가치의 언론사를 활성화 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김정대 님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으로 본 지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