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상업거래소에 떠도는 흉흉한 인간광우병 소문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가축을 선물거래하는 딜러들은 지난 주부터 캔사스주의 도축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소문으로 술렁이고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밥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선물거래는 예측이 이윤을 좌지우지한다. 만일 인간광우병 발생이 확인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문제는 이 소문이 단순한 악성 루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올 1월 11일 미국 캔사스주의 쇠고기 작업장에서 근무하던 51세의 남성 노동자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으로 사망했다. 현재 캔사스주 보건당국은 인간광우병(vCJD)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망 환자의 뇌조직 샘플을 미국 국립 프리온 질병 병리 감시 센터(the National Prion Disease Pathology Surveillance Center)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사망한 남성은 쇠고기 작업장에서 수 년간 근무하고 있었으며, 엘크 사슴을 사냥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에 따라 광우병 쇠고기에 의한 인간광우병 감염이나 사슴광우병이라 불리는 만성소모성질환(CWD)의 감염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수위, 광우병 위험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인수해야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활동 중인 한국에서는 미국에서의 인간광우병 논란이 마치 딴세상 얘기처럼 들린다.

외교통상부는 1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미 FTA 비준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쇠고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보고하라”고 외교통상부에 요구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거짓말을 하던 외교통상부, 농림부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한미 FTA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위험까지 고스란히 인수할 태세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30개월령 이상의 나이 든 쇠고기도 수입하고,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갈비와 등뼈까지 모두 수입하여 아예 광우병 검역을 포기하겠다는 과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갈비통뼈 9회, 등뼈 2회 적발이 모두 인간적 실수(?)라고…

지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위생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례는 갈비통뼈 적발 9회, 등뼈 적발 2회, 다이옥신 검출 1회 등 모두 12회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위반 작업장은 86M(갈비뼈 검출), 86H(갈비뼈 검출), 86E(등뼈, 갈비뼈 검출), 86K(갈비뼈 2회 검출) 등 카길사 소속 4군데 작업장, 969(갈비뼈 검출), 969G(갈비뼈 2회 검출), 3D(등뼈 검출) 등 스위프트사 소속 3군데 작업장, 다이옥신이 검출된 그레이터 오마하사 소속 960 작업장으로 밝혀졌다.



카길사는 5군데의 수출승인작업장 중에서 4군데에서 갈비통뼈와 등뼈가 적발되었으며, 스위프트사는 4군데의 수출승인작업장 중에서 3군데에서 중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반복해서 등뼈와 갈비뼈가 검출되고, 동일한 회사 소속 작업장에서 갈비뼈와 등뼈가 계속해서 검출된 것은 2006년 1월 13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체결한 [수입위생조건] 21조 다항의 ‘수입위생조건의 위반사례가 반복하여 발생’된 사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어야 마땅하다.

이명박 당선인, 전봇대만 뽑지말고 광우병 위험도 뿌리 뽑아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 코너 미 농무부장관 직무대행, 카를로스 쿠티에레즈 미 상무장관, 슈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등은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은 한미FTA비준의 선결요건”이라며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 외교통상부, 농림부도 미국의 이러한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누누히 강조해왔으나, 이젠 노골적으로 ‘한미 FTA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고 광우병 위험 우려가 높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딛혀 신뢰가 땅으로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단박에 전봇대를 뽑아 버리는 ‘컴도저식 실용주의’의 잣대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광우병 문제에도 공평하게 적용하여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말

박상표님은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국건수)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