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시의회가 교육문화위원회(위원장 정연희 한나라당시의원)가 그동안 논란이 일던 학원교습시간을 24시간으로 허용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이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학원은 24시간 설렁탕 집, 24시간 편의점처럼 밤새 불을 밝히고 학생손님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할 것이다.

24시간 영업이란 것이 1일 3교대, 오전 8시간근무하고 퇴근하거나 오후 8시간근무하고 야간에 8시간근무하고 퇴근함으로써 달라진 노동 패턴에 영업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생겨난 분야인데 학원도 이에 가세하는 것이다. 서울 학생이 3교대 노동자인가? 서울 학생들 특히 학원수요가 가장 많은 연령대인 고등학생들은 대부분 오전 7시 0교시부터 심하게는 밤 10시 야간자율학습까지 주당 40시간이상을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은 반드시 휴식해야하는 청소년들이다. 학원무제한 영업허가는 서울 학생에 대한 폭력이고 건강권침해이며 인권말살이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학원업자와 교육운동단체들과는 첨예한 논란을 벌여왔다. 교육운동단체는 학생의 인권, 건강권을 생각해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로 제한한 현행 학원영업시간을 지켜야한다는 것이었고, 학원업자는 이를 삭제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가운데에서 흔들려 왔다. 지난해에도 서울시의회는 강행처리하려고 했고 이에 대한 반발로 무산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정권교체기 어수선한 틈을 타서 토론 한 자락 없이 통과시켰나는 것은 서울시교육문화위원회가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 목표에 혈안이 되어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학원업자의 이해관계에 철저히 복무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총선압승을 기대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학원업자의 표만 의식하는가? 그러나 잊지 마시라. 한나라당이 그토록 표를 얻고자하는 유권자 중에는 학원 업자뿐 아니라 늘어난 학원영업시간에 아이들을 학원으로 더욱 내몰아야하는 학부모들의 불만과 허리 휘는 사교육비, 교육양극화, 학교공동화, 코피를 흘려가며 입학 3일 만에 진단평가공부를 해야 하는 어린 학생들의 절망과 절규, 그리고 학원몰입교육의 시대착오 발상에는 정보화시대를 역주행하고 암기위주, 주입식교육으로 역행해야하는 한국교육의 부정적 미래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한다.

최근 한나라당은 학원영업시간뿐 아니라 학원비 자율화도 꾀하고 있다. 학원영업시간자율이고 학원비 자율이고 간에 자율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자율이 만능은 아닌 것이다. 자율화 결과 사회적 부작용이 심하면 규제되어야한다. 예를 들어 채권채무관계가 개인 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어도 서로 약속한 금리가 사회적 상식을 넘을 경우 국가는 개입한다. 이번 결정은 어린학생을 철저하게 24시간 상행위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고 사회가 학생의 초소한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부터 여러 차례 헛발질을 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 특히 그러하다. 영어몰입교육논란, 지난 3월 6일 치러진 전국의 중학생 1학년 진단평가, 3월11일 치룬 전국초등 4,5,6 학년의 진단평가 일제고사문제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에 기름을 부은 꼴인데 어제 통과된 학원무제한 영업은 학원몰입교육, 사교육활성화대책으로 사교육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이름으로 교육이 아니라 시장이라는 허상을 숭배함으로써 발생하는 당연한 헛발질이다.

이명박 정부가 애초에 주장한 멋진 구호, <사교육비 절반, 학교 만족 두 배>라는 교육 구호는 바야흐로 자신들에 의해 산산이 찢겨나가고 있는 것이다.

덧붙이는 말

김정명신 님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