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

김대중·노무현 정권 아래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은 참으로 고통스러웠다. 98년 시행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의 여파로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되었다. 경제가 어느 정도 나아진 이후에도 그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비정규직 양산 정책은 노무현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파견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제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는 기간제특별법을 만들었다. 그 결과로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노무현 정권은 그에 맞선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권력으로 짓밟았다.

517일간 피눈물을 흘리며 투쟁한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을 공권력으로 진압한 것도 그들이고, 2001년 건설운송노조의 파업투쟁에서 도끼로 차량을 부수고 들어와 진압한 공권력도 그들이다. 2006년 건설노조의 하중근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권력도 그들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에 이렇게 공권력을 통한 좌절과 죽음을 선사한 이들이 그들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김대중 정권은 “일하지 않으면 복지도 없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생산적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민중들은 빈곤한 삶을 유지한 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장애·여성·가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자기 삶을 바꾸고자 몸부림쳤던 최옥란 동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독소조항을 폐지하라’며 목숨을 끊은 것도 바로 김대중 정권 시절이었다. 노무현 정권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참여복지’를 이야기했다.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노동자들이 800만을 넘는데 그들은 ‘일하지 않으면 복지는 없다’는 말만을 반복했다.

물론 어느 시기인들 우리 민중들의 삶이 편안한 적이 있었으랴. 그러나 그들은 마치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민중들의 삶을 우려하는 척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삶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민주화를 이야기했으면서도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는 공권력과 죽음을 선사했다. 이런 기만에 어찌 분노가 없을 수 있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은 더하다. 등장하자마자 비정규직법을 더 개악한다고 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내기 위해서 최저임금법도 개악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서 더 철저하게 짓밟는다. 정말로 치가 떨린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 ‘더하다’는 것은 더욱 노골적이고 분명하게 자신의 태도를 밝힌다는 점에서 더하다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정권이라는 본질은 같으며 단지 비정규노동자들을 기만하는가 아니면 노골적으로 협박하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노동자들은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비록 지금 더 힘든 시기를 거치고 있지만 이명박 정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맞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기 때문이다. 비정규노동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으로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식칼테러, 공권력 탄압, 그리고 무한정 계속되는 해고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긴 투쟁을 지속하는 것도 그러한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된 투쟁에 민주노총이나 민중운동진영이 함께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과 각종 민중운동단체들이 바로 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과 함께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연석회의”를 건설한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이것을 환영한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 정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신자유주의적 유연화와 파괴적 탄압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하면서 버텨온 비정규노동자들을 절망스럽게 하는 일이다.

민주당은 올해 11월 비정규법안 개정 당론을 수립했다. 차별시정에서 약간의 개선조치를 넣었을 뿐 파견노동자들의 절망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고통은 개정안 어디에도 없다. 이 비정규법안은 태생적으로 비정규직 양산법이었고, 지금 정부의 개악은 애초 민주당이 만든 비정규법의 실질적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인데 민주당은 비정규법안을 고수하고 있다. 특수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직군에 한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아직도 노동자성 완전 쟁취를 위해 힘겨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만적인 안을 내놓는 민주당과 무슨 투쟁을 함께하겠다는 것인가?

신자유주의에 맞서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힘은 투쟁하는 민중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경제·민생위기 연석회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단지 민주당이 참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연석회의에서는 그나마 진전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경제위기에서 기업과 재벌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는 투쟁을 하겠다고 한다. 그렇다. 이런 투쟁은 해야 한다. 그런데 이 투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투쟁은 강만수 장관을 끌어내리고 거국민생내각을 구성한다고 해서 완결되지 않는다. 사회복지비용을 더 많이 쓰도록 강제한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물려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자기파괴적 노동을 하도록 만드는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세울 수 있을 때 이 위기와 고통은 돌파되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연석회의”는 그런 투쟁을 절대로 할 수 없다. 신자유주의라는 현재 고통의 원인에 대한 명백한 차이를 묻어버리고 어떻게 그 결과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신자유주의에 맞서고 민주주의를 진전시키는 투쟁은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미 실효를 다한 보수 정치로부터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을 주체화하고, 그 힘에 의지하여 만들어지는 새로운 민중정치로부터만 가능하다. 반복적인 고용불안정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차별, 그리고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고자 할 때 가해지는 온갖 탄압을 뚫고서 신자유주의 유연화에 맞서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한미FTA에 맞서서 투쟁해왔던 농민과 노동자들, 공공부문의 사유화에 맞서서 ‘사회화 투쟁’을 전개하는 동지들, 그리고 삶의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품고 촛불을 들었던 많은 민중들이 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대변해주기를 원하지 않고 스스로가 삶의 주체, 정치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동지들이 있다.

이 동지들과 함께하지 않은 채 이 국면을 주도하고 성과를 가져가려는 이들은 새로운 운동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동지들의 투쟁을 온몸으로 품고 끈질기게 신자유주의에 맞서고, 새로운 사회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민중전선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제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대로부터가 아니라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 되는 삶에 대한 희망으로부터, 지금까지의 투쟁을 이어가고 전선을 확장하는 “투쟁하는 민중연대체”를 만들자.

덧붙이는 말

김혜진 님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