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나?

테러방지법은 국내에서의 테러 대응 활동에 관한 법이므로 이번 사건과 같이 국외에서 발생하는 테러의 방지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자칫 테러방지에 ...

[기고]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나?[2]

비밀정보기관의 권한만 강화시켜주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테러를 근원적으로 막을 방법을 외면한 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테러에 노출시켜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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