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 34% 주민등록번호 노출[15]

취약한 정보인권 의식, 허술한 개인 정보 관리 실태 드러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1차 조사 결과, 100개 국가 중앙 공공기관 홈페이지 중에서 34개의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

대법원 제시 '혼합형 편제안' 문제 많다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프라이버시 침해' 각계 지적 잇따라

혼합별 편제안은 현 호적사무 관장기관인 대법원이 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처럼 각계의 비판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새로운 신...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길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2>- 개인정보보호법, 제대로 만들어야!(1)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과 전담 기구 필요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 걸어온 험난한 길은 아름다운 병합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아직 갈 길이 멀다.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의 도래[16]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1)
유비쿼터스 신세계, 모든 사물이 컴퓨터

유비쿼터스 기술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우리에게 ...

당신의 위치정보가 새고 있다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2)
삼성 노동자 핸드폰 불법 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사실 밝혀져

개인의 핸드폰이 불법복제되어 도청당하거나, 위치추적을 당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ESN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과 이동통신사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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