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폐지 안되겠습니까?[7]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돌 맞기 십상일 것이다. 하... 이호영(민주주의법학 2007.02.16.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