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게 불법체류 선택 강요”[3]

[고용허가제 3년의 진실](2) -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사업장 이동을 중심으로)

현행 고용허가제 규정은 자칫 이주노동자에 대해 강제근로 또는 사업장 이탈로 인한 불법체류 상태의 선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인권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