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중심가치 '공공성' 훼손하는 정부조직개편[1]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6) - 정부조직개편 '작은정부론' 비판

결국 정부의 외형적인 규모 축소가 아니라, 종래 개발독재시대에 강조되었던 기능.인력.예산의 중심축을 그동안 미비된 행정기능으로 이동시키는 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