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바라본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3]

[칼럼]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 탄압 위해 이용되는 저작권법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무조건 '파렴치한 범죄'도 아닐뿐더러, 사회적인 손실도 아니다. 또한, 불법복제로 인한 권리자들의 피해...

사업자에게는 자율규제, 국민에게는 감시와 통제

[칼럼] 2MB는 사람들의 언어생활조차 통제하고자 하는가?

그럼 이명박에 대해 분노와 경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님은 머리가 나쁘신 것 같아요'라며 고운 표현이라도 써야 한다는 말인가? 과거 ...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재반론]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이준협씨의 '저작권법엔 '펌 행위' 금지없어'에 대한 재반론

내 미니홈피는 나와 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저작권법은 사이버 국가보안법?[4]

블로그에 배경 음악을 깔고 다른 글을 퍼오고 시에 대한 평을 하는 것은 개인들의 자기 표현이자 문화적 교류이다. 만일 저작권이 이러한 행위를 금...

입법 예정인 개인정보 법안 주요내용

[특별기획]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4>- 개인정보 관련 법률, 원칙에 따라 정비하자!(2)
12월 13일 - 14일,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 공청회 예정

민주노동당과 연석회의는 기본법과 함께 △주민등록법 개정안 △위치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교육정보보호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