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1]

표현의 자유, 알권리, 재판받을 권리 등 기본권 위협

개정안 발의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을 강제하는 의미라고 한다. 그러나 법은 명확하여야 한다. 나의 어떤 행위가 위법인...

증거 찾기 쉬워진 이혼소송, 좋아해야 하나?[2]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 개의 눈(5)
허공에서 사람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CCTV는 귀가시간을 알려주며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증명하게 해주고, 부정행위 파트너 아파트의 CCTV는 상대방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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