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짝짜꿍

한나라당 비정규법 개정 8월 국회 제안...야당·노동계 ‘반대’

한나라당과 정부가 비정규법 유예와 기간제한 연장을 고집하며 8월 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노동부와 30일 당정협의를 갖고 매주 비정규법 개정을 놓고 TF를 구성해 매주 회의를 갖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협의를 재개하고 8월 비정규법 개정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을 가지고 정치선전을 한다”며 반대했다.

안상수 “고용기간 연장 금지 반시장적”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정규법 중 기간제한 조항의 시행유예나 중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추경에 편성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도 비정규법 개정이 없이는 집행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당론인 1년 6개월 유예안을 고집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기존 당론인 1년 6개월 유예안이 통과되든지 아니면 한나라당 TF 안이 여야 협상을 통해 통과되든지”라고 말해 ‘유예’가 논의의 시작임을 확인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도 30일 브리핑에서 “유예는 비정규직 근본 대책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며 “법 시행 중단과 동시에 근본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비정규법이 유예되지 않는다면 현행 기간제한 2년을 2회 정도 갱신해 사실상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6년까지 늘리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기간이 6년까지 연장되면 이는 기간제한 폐지와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에서 “근로자와 기업주가 서로 원해도 고용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반시장적인 지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부도 28일 “시급하고 적절한 대책이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차라리 논의를 하지 마라”

야당들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김재윤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 논의에서도 유예안 논의하다 시간 다 보냈는데 다시 유예하자하면 정규직 전환률이 30%에 달하는 현실은 어찌할 것이냐”며 “이전 논의보다 후퇴한 안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은 정치싸움하자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비정규직 사용제한을 풀자고 하면서 정규직 전환기금을 사용하자고 하고 있으니 한나라당은 지금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차라리 논의를 하지 말아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아무리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로 궁지에 몰렸어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다시 한 번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태도는 말 그대로 천벌을 받을 짓”이라고, 한국노총은 “비정규법 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과연 진정성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힌편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30일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 위해 비정규법을 없애야 한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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