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는 원전 마피아인가”

원자력 에너지 정책 질의에 내내 묵묵부답

대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원전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지난 10월, 박근혜 후보를 포함해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에너지 정책과 원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박근혜 후보는 공식입장이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반면 진보 후보들은 물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신규원전 건설 중단’과 ‘노후원전 폐기’를 약속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원전사고와 후쿠시마 참사의 여파로 시민사회의 탈핵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만이 원전정책과 탈핵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새누리당이 “19대 총선에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요청한 핵 발전 및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질의서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거부했으며 정책 토론회도 거부”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의 중앙 공약집에 에너지 정책이 아예 빠졌으며, 지역 공약집에서는 “‘현실적으로 기름과 가스가 나지 않는 나라에서 원자력은 필수 불가결한 에너지원’, ‘국내 원전의 절반이 위치한 경북에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수출산업화를 위한 원자력 기반 연구·산업벨트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노골적인 핵발전 확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박근혜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들을 대상을 공약과 정책에 대한 질의에서도 핵발전소 증가에 ‘조건부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핵발전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면서 증설에는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자력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이같은 입장에 대해 “원자력 마피아들과 다를 것이 없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은 “원전 안전에 대해서는 회복할 ‘신뢰’가 없으며 원전은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한 기술이고 되도록 빨리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 마피아는 원자력 산업자본 전반을 비롯한 핵발전 확장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을 지칭한다.


공동행동은 “‘원자력 마피아’의 주장은 후일에는 재생가능 에너지로 대체되겠지만 지금은 재생가능에너지도 부족하고 화석연료도 없으므로 원전이 당분간 전력공급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행동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추세로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면 ‘후일’에도 재생가능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를 대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세계적으로 바이오, 풍력과 태양광 같은 재생가능에너지가 20~50%를 넘는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계획한 연간 8.7% 성장률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단된 이후 태양광 산업은 찬밥이 됐다. 관련 예산 투여도 G20 국가 중에 15위로 인도네시아의 1/3수준, 4천억 원 정도다. 반면에 원전 증설을 위해서만 2024년까지 33조 원 이상 투여될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2010년 한 해만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211조 원을 투자했다. 공동행동은 이같은 원전 마피아들의 원전 확장정책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보이고 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후보는 원자력 마피아와 같은 입장인지 아니면 원전 증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탈핵, 탈원전 입장인지 하루 빨리 밝히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은 “진정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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