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 폐지, 핵연료 재처리...말 바뀌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환경단체, “원전 폐쇄하고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 실시하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박근혜 새 정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한 8대과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탈원전을 요구하는 77개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삼청동 소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원전 폐기와 재생가능 에너지 중심의 전력수급 계획수립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8대과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통해 원자력 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이제 한국도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통해 현 세대는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물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정재은 기자]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안심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당시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책임관리 체계구축과 노후원전 안전정책 추진, 원전믹스 원점 재설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관리를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한 박 당선인은 당선 이후, 독립부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원전 개발 부처 산하로 격하시켰다. 공동행동은 “1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후진적인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로 되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신 재생 에너지 보급제도 혁신과 에너지 수요관리 확대’에 대한 당선인의 공약에도 인수위와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에너지정책을 담당할 인수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향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더욱이 박 당선인은 미국 정부 대표단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당선인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을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평가 받으면서 핵무기에 대한 위험성과 원전산업 확장을 요구하는 핵산업계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출처: 정재은 기자]

공동행동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은 박 당선인이 강조하는 국민대통합과 안전한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토대”라고 강조하며 박 당선인의 최근 행보와 인수위원회 구성 등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독립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개발 부처 산하로 옮겨졌다”면서 “당선인에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도록 절절한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광 대책위의 황대원 씨도 “원안위가 지식경제부 산하로 옮겨졌단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박근혜 정부가 원전 확대 발전정책을 하겠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밀양과 삼척, 영광 등 지역의 대책위원회들도 상경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고언을 제시했다.

밀양송전탑대책위의 김준한 공동대표는 “할머니들이 철탑을 반대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밀양 송전탑은 설연휴인 2월 10일을 전후로 공사 강행이 예정돼 있다. 김준한 공동대표는 “함께 살아가야 할 시기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공사강행이 이뤄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삼척에서도 인수위에 ‘삼척핵발전소 건설예정구역 지정고시 해제요구 청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상경했다. 삼척 대책위는 2012.10.25자 주민소환 투표 등 지역현안 관련 여론조사 결과(원전건설 찬성 28.9%,원전건설 반대 63.3%)와 김대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방행행위 상황일지, 2012.12.19 실시 삼척시의회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결과 등을 인수위에 제출하며 핵발전소건설예정구역 고시해제와 주민투표실시를 청원했다.

이밖에 공동행동이 제안한 에너지 정책에는 원전 비상구역 확대와 방재대비, 가동 중 원전의 민관합동 안전조사, 안전성 부족 원전 조기폐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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