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괴담’이라고 비아냥대던 내용들이 하나 둘 씩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해 10월 25일, 한덕수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유전자조작식품(GMO), 광우병 쇠고기가 범람할 것이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을 저질 괴담으로 치부했다.

한덕수씨는 “GMO는 한미 FTA 논의대상도 아니며 따라서 FTA가 체결되더라도 식약청의 엄격한 안전성 검사를 거쳐 수입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후 수입이 금지됐던 미국산 쇠고기는 FTA와 관계없이 국제수역기구(OIE)의 규정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이 재개된 것이다”고 떠벌였다.

그러나 3월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에서 쇠고기 검역 완화, GMO 규제철폐, 조류인플루엔자(AI) 지역화 인정, 육류·가금육 검사시스템의 동등성 인정 등이 모두 의제로 다루어진 사실이 농림부의 공식발표로 확인되었다.

일단 우기고 본다, 진실이 드러나면 모르쇠로 일관


한덕수씨는 2005년 12월 작성된 제5차 대외경제위원회 회의문건과 2006년 2월 9일에 발표된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통해 쇠고기가 ‘한미 FTA 4대 선결조건’이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는 FTA와 관계없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늘어 놓았다.

하지만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는 3월 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FTA 8차협상에서 ‘친절하게도(?)’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도 없을 것이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만일 범인이 살인을 했다고 자백을 하고 증거까지 갖다 바쳤는데도 무죄라고 우기는 한심한 경찰이 있다면 그에게 치안을 맡기고 맘 편히 잠이 들 수 있을까?

그런데도 노무현 대통령은 거짓말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귀를 막은 이런 자(者)를 유력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목하고 있다. 이쯤되면 국익이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막가자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한미 FTA 농업분야 고위급 협의의 한국 측 협상대표로 나선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1급 상당 계약직)이 농업과 위생검역 분야에 아무런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외교통상부 출신 관료라는 점이다.

민동석씨는 외무고시 출신으로 주미국 대사관 1등서기관(1993~96), 외무부 통상기구과 과장(1996~98), 외교통상부 기획예산 담당관(1998~99), 외교통상부 도하개발아젠다(DDA) 담당심의관(2001~2004), 주휴스턴 총영사관 총영사(2004~2006)를 지내다가 2006년 5월 농림부 농업통상정책관(1급 상당 계약직)에 임명되었다. 그야말로 한미 FTA 퍼주기 협상을 위한 ‘원 포인트 계약직’인 셈이다.

지난 2월,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미국이 한미FTA협상을 빌미로 유전자조작농산물 관련 기술협정 체결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LMO법) 의 규제 완화를 위해 합의각서까지 집요하게 요구해온 사실”을 폭로했다.

한미 FTA 체결되면, 광우병 쇠고기와 GMO가 우리 밥상을 점령한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미국은 콩, 옥수수, 면화, 캐놀라, 호박, 파파야, 자주개자리(알팔파) 등의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2006년도 미국의 GM 재배면적은 5460만 ha로 전세계 유전자조작(GM) 작물 재배 면적 1억 200만 ha 중 53.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GMO농산물의 위험성이 어디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다”며 GMO를 노골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이에 따라 비의도적 혼입캄가 3%를 초과할 때 GMO 포함 표시를 하도록 된 규정을 대폭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정부는 식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에 대한 GMO 종자 회사들의 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GMO 표시제’를 폐지하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미국이 암젠, 몬산토 등 생명공학 독점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무기가 바로 “GMO는 기존의 생물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실질적 동등성 개념’이다.

이러한 실질적 동등성 개념은 더욱 교묘하게 포장되어 GMO 종자라고 하더라도 무농약, 무항생제, 무화학비료로 재배한 작물인 경우 유기농 인증을 해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에 따라 GMO가 유기농산물로 둔갑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미국은 GMO 기술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호해주는 특허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GMO가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암젠, 몬산토 등 독점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앞장서서 보호해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팔아먹은 노 대통령 퇴진시킨다”는 괴담, 진실은?

GMO의 안전성과 특허에 대한 미국의 이중적인 잣대에 의해 암젠, 몬산토 등 미국 내 초국적 독점기업의 이윤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고 있고, 미국 농산물 수입국인 한국의 국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래도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 밥상이 광우병 쇠고기와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뒤덮일 것이라는 주장이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괴담이란 말인가?

한미 FTA 협상을 구걸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은 관료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밀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음모적인 통상독재에 의해 국가의 주권과 국민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항간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팔아먹는 ‘제2의 이완용’ 노무현 대통령을 전민항쟁으로 퇴진시킴으로써 한미 FTA 체결을 파탄시킬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새로운 한미 FTA 괴담이 떠돌고 있다.

과연 이번 한미 FTA 괴담은 ‘저질 공포영화 수준의 괴담’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제 곧 준엄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