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의 최종 고위급 협상이 26일부터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양측 공히 30일까지 쟁점을 타결한다는 입장이다.

한국 측에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측에서는 카란 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선다. 협상은 남은 쟁점의 요구 사항 분야별 ‘주고 받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모든 쟁점이 처리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끝장 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최고위급 회담과 더불어 상품과 농업, 섬유, 서비스, 투자, 원산지, 금융서비스, 통신, 지적재산권, 자동차, 총칙 등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분야는 실무 분과회의도 동시에 개최된다.

쟁점 정리.. 그것도 안 되면 차후 협의 방식

현재 남은 핵심 쟁점으로는 쌀과 쇠고기, 오렌지를 비롯한 민감 농산물과 자동차, 방송ㆍ시청각 시장 개방 수위, 금융분야 일시 세이프가드, 저작권 보호기간과 비위반 제소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투자자-국가간소송제(ISD) 간접 수용의 예외 조항, 무역구제, 개성공단, 섬유 등 10가지 안팎인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고위급 협상에서는 우선 쟁점을 놓고 협상을 놓고 끝장 협상을 진행한다. 그러나 결국 이견으로 남는 것은 이후 적절한 시점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는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종훈 수석대표가 지난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상 결과를 보고하며 언급한 내용이다. 현재 남은 쟁점 중 최소한 ‘개성공단’의 경우는 빌트인 방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압박수, ‘쌀’ 카드와 무엇이?

막판 최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미국 협상단이 ‘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측의 태도에 다른 것을 얻기 위한 ‘협상용 카드’란 점에 무게가 실린다. 또한 ‘쌀’을 챙기면서 극적 여론 효과를 얻으려는, 양측 협상단이 짜고 치는 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농업 분과의 경우 아직 양허(개방)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수가 상당히 남아 있다. 지금까지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이 제시한 쇠고기. 오렌지. 돼지고기. 낙농품 등 235개 민감품목을 포함 해, 270~280개 미정(undefined) 품목 가운데 상당수를 합의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쌀을 지키겠다’고 장담해 온 상황에서 미국 측이 막판 강수를 둔 상황이니 협상 막판, 쌀-쇠고기, 쌀-섬유, 쌀-자동차 등의 '주고 받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의 경우 검역과 관세 문제는 지난 19일 열린 농업분과 고위급 협상에서도 진척이 없었다. 미국 측은 지난 9일 ‘06년 10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신청한 광우병(BSE) 위험등급평가에서 OIE 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ssion)로부터 3단계 등급 중 ’광우병 통제국가‘(controlled risk) 등급으로 잠정 판정 받았다. 이를 근거로 5월로 예정된 OIE 총회에서 ’광우병 통제국 등급‘ 판정을 기정 사실화 하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능토록 위생조건을 바꾸는 절차의 일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한국 협상단은 총회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현행 미국산 쇠고기 위생조건의 개정 내용이나 일정 등을 앞서 정리 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현재 40%로 돼 있는 쇠고기 관세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 방송, 서비스 투자, 지재권, 의약품 등 ‘주고받기’ 가능성 높아

민감한 분야이지만, 그만큼 미국 측의 요구가 높고, 한국이 가진 패가 별로 없는 자동차와 방송 등 서비스.투자, 지적 재산권, 의약품의 쟁점들의 경우는 ‘주고 받기’ 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이다. 물론 이견이 남게 되면 마찬가지로 빌트인 방식의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한국 측의 세제개편 양보안을 제시받았지만 완성차는 ‘기타(관세철폐 일정 미정)’의 품목으로, 자동차 부품은 관세철폐 기한을 10년으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을 추동할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만 자동차 관세를 조기철폐하고 미국은 수입관세를 긴 기간에 나눠 철폐하는 '비균형 타협안'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다.

시청각 서비스 분야의 경우 미국 측은 케이블TV 프로그램 공급업체(PP)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현재 49%로 설정된 외국인 지분제한을 51%이상으로 올릴 것과 현재 80%인 공중파 방송의 국산 콘텐츠 쿼터를 50%선으로 낮출 것, 외국채널, 특히 CNN 등 보도채널의 더빙방송을 허용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방송 의제가 등장한 7차 협상 이후 언론 관련 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경우는 비대위를 구성해 자막 시위를 진행하는 등 협상단을 압박하고 있어 한국 협상단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쟁점이기도 하다. 또한 미국 측의 요구가 수용 될 것우 국내법과 개정도 불가피해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투자분야에서 한국 협상단은 △급격한 자금 해외인출 시 일시 세이프가드 인정 △투자자-국가간 소송(ISD) 대상인 간접수용에서 부동산 및 조세정책의 배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개최된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측은 원칙적으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이 부분도 여의치 않다.

워싱턴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 측의 새 양허안이 나온 섬유 분과도 여전히 난관이 많다. 한국 협상단은 섬유업체들의 경영정보 제공이나 미 측의 현장조사권를 허용하는 대가로 미국의 폭넓은 관세철폐와 원사기준 완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섬유’가 미국의 민감 영역인 만큼 타협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으로 협상 초기부터 쟁점이 많았던 의약품 협상분과의 경우 남은 쟁점은 △신약의 최저가 보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patent Linkage)△ GMP, GLP 및 제네릭 의약품의 상호 인정을 위한 Technical Working Group 설치 △ 자료보호 범위 등 이다. 한국 협상단의 경우 신약의 최저가 보장은 최종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으나, 미국 측이 신약에 대한 최저가 보장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완전 타결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