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장관급 최고위급 협상이 시작된 26일 ‘한국정부가 미국에게 쌀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을 이미 약속했다’는 이면 합의 의혹이 제기됐다.

한·미 FTA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외신 비즈니스 타임즈(Business Times) 3월22일자 “US-S Korea FTA key to East Asia relations”를 근거해 이 같이 주장했다.

비즈니스 타임즈는 공화당 중진의원인 윌리 허거(Wally Herger)의 말을 직접 인용 해, “미국이 한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엄격한 쿼터제 등 규제들에 걸려", "한국은 미국 농부들이 한국의 저녁 식탁에 그들이 생산한 쌀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쌀을 협상 대상으로 삼아야 해", "미 협상단은, 미국이 쌀 협상 요구를 포기해야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을 전면 거절해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농축수산대책위는 “윌리 허거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국 협상단은 미국 정부에게 이미 사전약속을 한 것“으로 ”이는 한국 정부가 ‘쌀은 협상대상이 아니다’, ‘뼈가든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쌀도 이미 협상을 했고 쇠고기 수입도 사전 약속을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미국이 마지막 고위급 협상에서 의제화 했다던 '쌀'은 이미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으며, 심지어 쇠고기와 거래 조건으로 제기가 됐다는 것이다.

농축수산대책위는 이날 사실확인을 위해 농림부 장관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불거진 이면합의, 정부는 진상을 밝히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쌀 문제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 지체없이 이 모든 의혹에 성실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범국본의 이같은 주장은 '쌀'의 경우 한국과 미국은 이미 2014년 까지 관세유예 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2004년 9개국과 쌀협상을 종료한 한국이 미국과의 양자협정을 통해 별도의 개방을 한다면 미국을 제외한 8개 피해국들이 제소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국제법상으로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또한 범국본은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운운하기 전에, 협상의 졸속타결을 즉각 중단하여 국민들의 불신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행동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의 자유무역협정2과의 한 담당자는 “현재 농축수산대책위에서 접수했다는 공문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직접적으로 접수한 공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이고, 문서 확인 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재는 고위급 협상 때문에 정신이 없고, 홍보를 담당하는 과와 협조해 조만간 반론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은 "이미 공문을 통상교섭 본부장실과 농림부 장관실에 접수하고, 담당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이영수 국장은 "했다, 안했다의 입장 표명은 사실 확인만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이면 합의한 내용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이면 합의한 내용이 사실이라서 밝힐 수 없는 것인지 의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