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이 바야흐로 타결 국면이다.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지적재산권대책위)는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지재권에 관한 공공정책이 무언지도 모르고 이를 책임질 능력이나 의지도 없는 외교부 협상단”을 규탄하며, “외교부 협상단이 독단으로 마련한 양보안을 들고 하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남희섭 지적재산권 공대위 대표는 “어제 저녁, 정통한 소식통에게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일시적 저장만 빼 놓고, 미국 측의 요구를 다 받는 것으로 해서 오늘(28일) 외교부가 최종 협상에 나선다고 들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램(RAM)에 프로그램이 로딩 되는 과정에 남는 정보에 관한 내용이다.

특허기간 연장, 기술적 보호조치 등 지적재산권 분야와 관련해 대폭 양보가 이뤄진 셈이다. 지적재산권(IPR) 분야의 ‘마지노선’이라 일컬어 지던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 협정의 체결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었을 경우 국가 대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용 여부도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지적재산권 분야는 일시적 저장을 제외한 모든 분야가 미국측의 요구대로 정리된 셈이다.

심지어 의약품 작업반과 관련 된 지적재산권 내용도 대거 미국측의 요구가 수용 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는 7차 협상 기간 동안 ‘자국의 허가절차 지연에 의한 특허기간 연장'을 합의 해 준 바 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26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성명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지적재산권 협상의 저작권보호기간의 20년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서둘러 발표했던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권을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에서 '직격타'를 맞는 출판업계가 정부에 대한 압박용 카드를 내밀었던 셈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TPA(무역촉진권한) 만료 시한은 오는 31일 오전 7시(미국 시각 기준 30일 오후 6시)로, 30일 저녁 한미FTA 협상 타결이 선언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비가 와도 상관없이 오늘(28일) 7시 시청앞 광장에서 '한미FTA 협상 중단' 촉구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