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의 입질을 시작하자

[기고] 한미FTA와 좌파가 할 일

바다마다 호수마다 강태공들이 대어를 낚기에 여념이 없다. 어떤 강태공은 돔을 낚기도 하고 어떤 강태공은 피라미에 만족하기도 한다. 강태공들은 소탐대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다. 그러나 제도권 정치인들은 소탐대실에 공포를 느낀다. 정치‘생명’의 상실은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제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래구상, 다함께를 중심으로 아무런 좌파적인 원칙도 없이 진보대연합이라는 신기루가 정치권 안팎으로 번져가고 있다. 이명박-박근혜의 선거캠프 출범이 임박했다느니, 신당창당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느니, 4.13 조치에 따라 생길 정치적 반사이익을 고려하며 제도권이든 비제도권이든 대어낚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빌미로 하든 평화세력을 빌미로 하든 4 .13 조치를 미끼로 하든 남북정상회담을 미끼로 하든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를 빌미로 하든 기존의 정치적 헤게모니 샅바싸움을 하며 정치가 대어낚시용 이전투구에 올인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가관인 것은 무늬만 신자유주의 반대를 외치는 민주노동당의 행태다. 이 행태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를 제2의 6월항쟁이라고 주장하는 민생정치모임의 행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타결 혹은 부결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 문제는 신자유주의라는 불길에 기름을 붓기 시작한 한미자유무역협정이고, 이로 인한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이 파탄날 미래일 뿐이다. 3불정책 고수든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이든 스스로 모순을 일으키며 좌충우돌하기 일쑤고 한미자유무역협정 피해를 정부가 부풀린다고 회의 도중 퇴장한 노무현 정권에게도 싹수는 그저 노랄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좌파는 현 지형에서 정치적 공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반신자유주의 전선 구축을 위한 입질이라도 할 준비는 되어 있는가? 전 지구적으로 미-영-일-한국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전선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좌파는 엄숙주의와 이데올로기적 혹은 담론적인 비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권력쟁취를 향한 여러 정파들의 낚시대회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하지만 정치적 공간의 확보는 현 시점에서 난망해 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1997년 이후 한국의 노동운동은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고 노동 스스로 이제는 자본이 되고 말았다. 성장은 자본의 성장이면서 동시에 노동의 성장이었고 임금의 상승이었을 뿐이다. 쌍용자동차노조의 경우처럼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이제 노동운동의 적대가 아니다. 노동운동의 적대는 바로 노동이므로 노동운동은 자본이 아니라 이제 노동 스스로에게 일침을 놓아야 한다. 자본을 매개하는 노동, 자본의 촉매제인 노동이 아니라 자본으로도 노동으로도 매개되지 않는 프롤레타리아들이 양산되는 현실에 주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좌파가 적대를 발견하는 첫 번째 길이다.

이러한 계급적 인식 위에서 좌파는 범국본의 일부라도 조직적 혁신을 이루어내는데 매진해야 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좌파를 제외한 다른 정파들이 입질해대는 수은중독의 대어일 따름이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올 한 해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만들어낼 파장 안에서 반신자유주의 전선연대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진보대연합이 신기루라면 반신자유주의 전선연대체는 신기루를 몰아낼 구체적인 정치적 몸체가 될 것이다.

좌파 앞에는 다양하고 강고한 적대전선들이 형성되어 있다. 자본의 분신으로 전락한 노동, 자본의 집행위원장인 국가, 시장전체주의를 온 몸으로 밀고 나가는 자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자본, 주권이라는 미명 하에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를 은폐하는 소비자 및 소비물신주의 등 적대의 지점들이 좌파 앞에는 널려 있다.

자본주의사회 안에서 적대의 지점을 명확하게 하고 좌파의 전투지도를 그리며, 그 전투를 구체화할 좌파의 프로그램과 아젠다를 결정하고 액션플랜을 조직하는 일은 좌파의 임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체 구축에 나서자. 좌파는 이제 운동의 초기설정 단계에 돌입해야 한다.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시대는 끝났다. 한국사회의 노동운동,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변혁의 물꼬를 터야 한다. 기존의 구태의연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위계적이고 수직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을 열면서’ 노동자-다중이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운동체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침 김에 좌파의 수사학을 마련하자. 분배와 성장이라는 이분법, 양극화 해소같은 정부와 민노당이 똑같이 사용하는 담론시스템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공공성, 행복 등을 좌파의 수사학으로 사용하자. 사회정책을 중시하는 사회투자국가 등 신자유주의 공세로 구멍난 솥을 땜질하는 수준을 벗어나자. 신자유주의 공세로 말미암아 복지국가가 복지체제로 변한 시점에서 뜬금없이 복지국가를 주장하며 땜질을 시도하는 모든 시도들에 저항하자.

서유럽에서 사민주의는 붕괴했다. 남미에서는 좌파정권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이념지형의 변화를 고려하며 왜 좌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자. 좌파는 과연 행복하고 이 땅의 노동자-농민은 행복한가라는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지자. 이것이 좌파가 입질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초기설정의 성패 여부가 좌파의 5년, 10년, 15년 후의 미래를 결정한다. 좌파들이여, 총단결하여, 입질을 시작하자!
덧붙이는 말

이득재 님은 대구카톨릭대 교수로 본 지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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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FTA가 향후 민중들의 투쟁에 있어 중요하다라는 점은 십분 동감합니다.그리고 좌파가 현재의 논쟁 구도, 산업적 이득에 관한 진실게임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발본적 비판으로 나아가야 함도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것일까요? 단결하지 않아서????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단초는 이 앞에 쓴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망에 대한 비판에 있는 듯 보입니다. 좌파는 '근본적' 비판이라는 명분으로 자본의 수치화된 비젼에 대한 철학으로 답합니다. 한미 FTA가 국내 재벌과 초국적 금융자본에게만 이득이 될 것이라 비판하지만 정확히 어떤 지점에서 얼마만큼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한 수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좌파의 입질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이 점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는 듯 보입니다. 바로 구체적 사실과 비판의 과학말입니다.

  • 유럽

    서구 사민주의를 모델이나 대안으로 삼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민주의가 붕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물론 사민주의든 뭐든 좌파의 정치에는 일국내 문제 뿐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의 정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럽의 '국가'나 '자본'의 유럽 내 주변부는 물론이요, 유럽을 넘어선 지역에 대한 횡포는, 비록 미국의 그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할지 모르나 가히 사민주의 붕괴를 논할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 국가 내에서는 사민주의의 일정한 후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오래 동안 사민주의적 국가 기구, 관료 체제는 지역 단위까지 깊이 박혀 있어 국가 기구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지배 정당이 바뀌더라도 쉽사리 바뀌지 못 하는 구조로 공고화되어 있다. 사민주의의 붕괴는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도리어 한국의 좌파는 이런 서로 어디까지 줄을 긋나의 논쟁을 넘어 내용으로 서로를 구별하고 경계지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은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걸 지양하고, 민중의 삶 그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로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진보, 좌파들도 선제 공격을 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빼앗아 올 것은 지배자들과 가진자들로부터 과감하게 빼앗아 올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그것이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는 것을 선전해야 한다.

    가령, 죽는 소리하는 기업들, 비정규직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기업들이 나오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흥청망청 정치인들과, 관료들과, 언론인들과, 자신들끼리, 심지어는 사무직 노동자들의 정신을 갉아 먹고 사회와의 연대성을 파탄내기 위해서 '성접대비'로 무한정 쓰고 있는 상황은 진보 단체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다. 물론 규모나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 이 보다 더 큰 저들의 부패와 비리는 이 외에도 널려져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한 기업의 접대 문화를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 했다. 이는 한 예에 불과하지만, 기업의 이익을 사회로 돌리는 방법, 가진자들로부터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 복지로 돌리는 방법 중 하나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공세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진정으로 사회의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진보의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득재

    큰 틀에서 사민주의의 붕괴를 말한 것이고, 좌파는 매크로수준에서 이론을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마이크로수준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아젠다를 개발하고 선제공격용 투쟁방식들을 고안해야 하며, 투쟁용 아이디어뱅크 기획회의같은 것을 해야 한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프랑스에서는 ATM수송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파업도 한다는데, 언제까지 플랭카드 펼치고 시위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방법은 없는가?

  • 이득재

    그 강경했던 코오롱노조가 영구무파업선언을 했단다. 역시 노동은 자본의 분신이다. 자본에 기대는 노동의 한계, 임금협상으로 일관했던 한국 노동운동의 한계다. 민주노총의 선거결과와도 무관하지 않은 이 한계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임금협상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운동은 아니다. 자본의 덪에 걸린 노동운동, 자본주의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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