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24일 민주노총 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 종합평가 및 분과별 평가 보고서’ 1차 분을 발표했다.

범국본은 총 88개 쟁점의 분석 결과, △미국안은 총 77%(미국안 60개, 조건부 4개) 반영된 반면, △한국안은 8%(한국안 4개, 조건부 3개)에 불과하였고, △한국안과 미국안이 모두 반영된 경우는 총 14%(1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외 나머지 5개 쟁점은 결정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분과별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상품무역분야 △무역구제 분과는 미국의 반덤핑제도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철폐를 얻기 위해 세제 개편,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 합의 등 미국이 맺은 어떤 FTA에서도 유래가 없는 불리한 조건으로 타결하였다.

△섬유분야는 가장 큰 이익이 기대되는 분야로 대미 수출액 기준 61%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고 주장하나, 얀 포워드를 적용하지 않은 예외품목은 그 일부에 불과하였고, 무엇보다 △섬유 협상과정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수입기준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뼈있는 쇠고기는 위험하다고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는 정부가 이제는 뼈 있는 쇠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말을 바꾸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을 사실상 개방했다.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되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 및 노동기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 추후 결정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낙관적 주장과는 달리 도리어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약 A7 최저가 보장만 조건부로 수용하고 나머지 미국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 약가인상 및 특허 추가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정부가 떠안게 되었다.


투자/서비스, 기타 분야에서는 △지재권은 저작권 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등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우려와 법률전문가들의 위헌의견에도 불구하고 도입키로 합의하였다. 설사 간접 수용에서 부동산, 조세가 예외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공정책이 헌법에 없는 ‘간접수용’ 개념에 의해 제약 당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범국본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 타결된 후에도 협상 정보를 객관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협상 성과를 부풀려 홍보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이 “협상이 끝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반대하는 이들과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라고 밝힌 입장에 근거 해 범국본은 대통령과의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