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보건의료대책위)는 29일 한미FTA 보건의료 분야 협상 결과 분석 설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대책위는 “한미FTA 협상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전면적인 후퇴를 초래했다”고 평가하며, “한미FTA 협정 폐기”를 주장했다.

또한 한미FTA 협상을 홍보하던 정부의 선전들이 협정문을 과장하고 왜곡하거나 아예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이 "기존에 미국 정부가 체결했던 어떠한 FTA 협정보다도 평범한 서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최악의 FTA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대책위는 민간의료보험규제 완전 철폐로 인한 건강보험의 축소, 건가보험 예외, 영리병원 허용 지역 고착화로 인한 1국 2의료 체제 고착화, 산재보험 협상 대상화, 의약품 비용 폭등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과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 "한미FTA 협정이 이대로 체결될 경우 한국 보건의료 제도가 한미FTA를 전후로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한미FTA 협정은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이 결합하는 조치로 돈 있는 부자 환자, 국민들과 돈 없는 국민들로 국민을 이분화, 의료체계를 이분화 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의료 양극화, 국민 건강의 양극화 방향으로 나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