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 된 대표자들, 영장실질심사 진행

범국본 "대표자 탄압은 한미FTA 저지 운동의 탄압이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일 오전 10시30분 시작했다.

범국본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범국본 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한미FTA 저지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국본 소속 활동가들이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범국본의 오종렬, 정광훈 공동대표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날 법원에 출두했다. 또한 심사 과정을 통해 한미FTA 반대 투쟁의 정당성과, 헌법을 마구잡이로 유린하는 경찰의 불법 행위들, 그리고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훈 공동대표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범국본을 구성해 활동해 왔다"며 "불법은 우리가 자행한 것이 아니라, 한미FTA 시작에서부터 모든 관련 집회까지 금지한 그들이(경찰) 근본적으로 범법을 저질러 왔다"며 '사법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그간 경찰은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범국본의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신고에도 '집회금지'를 남발해 왔다"며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집회의 원천봉쇄나 상경차단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경찰의 집회금지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한미FTA를 둘러싼' 계속된 경찰의 비이성적 탄압을 비판했다.

범국본은 "우리를 가두집회의 길로 내 몬 것은 국민적 동의도 없이 한미FTA를 '묻지마 강행'한 노무현 정부"에게 있음을 확인하며 "법과 상식에 입각, 검경이 부당하게 청구한 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11시 30분 현재 영장실질심사는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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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본 , 한미FTA ,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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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은영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결과,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 됐습니다. 범국본은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으음...

    기사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도움되실까봐 약간 교정해 보겠습니다.
    =========================
    1)구속영장 발부 된 대표자들, 영장실질심사 진행
    -> 구속영장 청구된 대표자들, 영장실질심사 받아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며 법원이 발부하는 것. 영장 발부전 피의자의 신청에 의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 심사 결과 법원이 인정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고, 기각하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석방되는 것임. 이와 달리 구속적부심은 구속 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즉 구속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는 2가지인 것임.)

    2)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3일 오전 10시30분 시작했다.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8호 법정에서 열렸다. 두 대표는 지난 0일 서울지방검찰청 000검사가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부당하다며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부장판사가 맡았다.
    (서울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임. 90년대 후반에 관할과 이름을 바꿈. 검사와 판사의 이름을 꼭 기록해 둡시다. 이런 노력이 모여야 세상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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