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2차 협상이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8일 막을 내린 한국사회포럼의 국제민중포럼 참가자로 세실리아 올리비에(Cecilia Olivet) TNI(Transnational Institute ; 초국적 연구소)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TNI는 네덜란드에 위치한 연구소로, 세계화의 현상을 연구 분석하고, 각지에서 진행되는 반세계화 투쟁을 축적, 대안 프로그램들을 발굴하는 진보적 연구 단체이다.

세실리아 올리비에 연구원은 TNI에서 대안지역주의프로그램 담당자로 유럽과 남미를 중심으로 대안적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있다.

9일 인터뷰를 진행한 세실리아 연구원은 "한EU FTA는 한미FTA 보다 더 가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떤 협상이 진행되던 간에 한EU FTA 는 한미FTA에서부터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해 유럽 위원회가 채택한 '신통상정책(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과 新리스본전략 등은 '2010년을 목표로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을 들며 유럽의 시장화 경향이 한EU FTA에도 반영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대안 모델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세실리아 연구원은 알바(ALBA:미주대륙 볼리바르대안), 페트로카리브(Petrocaribe), 남미 은행 등의 사례들을 들며 "각기 다른 역사와 사회적 문화 조건 속에서 남미의 요소들을 착안하는 것이 과제"라며 한국 운동진영에도 시사점을 던졌다.

이하는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시간은 흘렀지만 유럽헌법 부결 흐름에서부터, 반전운동 그리고 최근의 G8 정상회담 저지 싸움 까지, 유럽 내 다양한 활동들이 있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유럽에 다양한 투쟁들이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무역이슈에 대한 투쟁은 계속 돼 왔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각 나라에서 유럽헌법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 좌초시켰다. 그리고 최근 진행 된 G8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투쟁도 근례 2년 동안 진행된 싸움 중 가장 큰 대중 동원으로 싸움을 진행했다. G8회의의 비민주성과 반민중성을 폭로한 과정이었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한다.

유럽 헌법이 유럽 민중들의 싸움으로 좌초됐음에도 최근 등장한 프랑스와 독일 등 우파 정권은 유럽위원회와 의기투합해 유럽헌법 입법화를 재가동하려는 합의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국민들이 NO!라고 답했음에도 유럽헌법을 입법화 하려는 비민주성과 EU 상층부에서는 이를 관철시키려는 흐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은 개별 국가 보다 공동체의 느낌이 더욱 강하다. 한국의 자본 진영은 최근의 유럽 경제를 들며 경제 통합 모델의 성공사례로 꼽고 있고, 진보진영은 북유럽의 모델을 근거해 대안 모델로 꼽고 있다. 병행이 어려운 정책들이 각국에 근거해 여전히 혼재 돼 있는 거 같다. 유럽의 현재를 진단한다면?

북구 유럽의 경우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제도가 강하고, 유럽 전체로 봐도 사회복지, 사회적 유럽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최근 경향을 보면 이런 분위기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초국적 기업들이 EU 중앙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의 아젠다(의제)를 EU의 정책으로 관철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핵심적인 권력들이 유럽인들,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에 부합하기 보다 기업의 이익에 착목해 정책화 하는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유럽각료회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는 로비그룹만도 10,000개가 있다는 통계 자료가 있다. 이들은 EU 집행위원회(행정부 역할을 하는)와 직접 소통 하며, 성역처럼 깰 수 없는 공고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경제 통합 모델로 EU를 든다면 현재의 EU 모형은 우리에게 '대안은 아니다'라고 해야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다. EU의 위원회가 권력화 되고, 권력이 집중되고 있고, 이런 권력 강화의 경향에는 기업집단,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연계, 결탁 돼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역부족이다.

지역주의, 지역통합의 대안은 EU의 친시장적인 경향과 다른 목적과 원칙을 가지고 마련돼야 한다. 공간을 의미하는 '지역'에서 서로의 다름이 인정되고, 공존해야 한다. 또한 이는 무역형태와 상호 관계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을 전개할 때 이를 지역에서 보호해 주고 엄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초국적 기업들은 개별 국가, 지역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국가가 분리 돼 있으면 시장의 이익을 반영하는 정책들이 대거 반영되기 때문이다. 대안적 지역주의가 실현된다면 더 많은 기회들과 접촉면을 확장할 수 있다.

유럽의 복지모델(특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이 총괄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최근 남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에서 대안적 지역주의의 모델을 찾았다는 것인가?

우선 전제로 해야 할 것으로, 지역주의 모델이 각국에 이식 되듯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피해야 한다. 지역의 정치,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대안적 요소들을 추출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관건으로 연구해야 한다. 기업의 이해가 아닌 민중의 권리로 보장돼야 할 공공의 영역을 제도화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남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 감흥을 주고, 유효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알바나 민중협정은 관심갖고 지켜봐야할 대안 모델이다. 많은 사람들이 남미의 알바(ALBA 미주대륙 볼리바르대안)와 민중협정(trade treaty of people; Tratado de Commercio entre los Pueblo: TCP)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데 둘은 분명히 다르다.

알바(ALBA)나 민중무역협정 모두 경쟁 대신에 상호보완의 가치를 우선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EU와 남미가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면 경제 격차나, 자원 조건 등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무시되고 표준화 되어 협상이 체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미의 자원이나 기업들이 유럽의 초국적 기업들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알바나 민중무역협정은 서로간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균형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경쟁'이 아닌 '보완'의 방식을 상호 인정하는 원칙이 있다. 또한 이런 '연대'의 정신과 더불어 '무역'을 최종 '목표'가 아닌 '방법'으로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다.

'무역'은 협정 체결을 통해 보다 나은 조건, 개발 등의 유용한 수단으로 양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한다는 것에 공통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이윤보다 인간의 권리를, 공공서비스는 상품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나 민중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내용, 사회운동이나 시민운동이 이런 통합의 과정에서 정치적 과정을 함께 만들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알바는 남미 지역에 한정된 지역통합 모델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니카라과, 쿠바, 에콰도르 등 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대상이 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알바를 주도한 지역통합 모델이다. 주요 내용으로 '쿠바에서 의사를 지원하고 베네수엘라에서는 석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doctors for oil), 백내장 수술 지원(miracle operation)처럼 소속 국가들이 풍족한 것을 나눠 쓰고, 각국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 핵심적 요소들이다.

반면 민중무역협정(TCP)는 남미국가들로 대상이 한정되지 않다. 여러 협상, 다른 나라와의 협상 할 때도 기본 원칙으로 제시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예로 안데스공동체 소속 국가들과 EU국가들이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중무역협정(TCP)의 원칙 반영을 볼리비아가 주장했고, 소속 국가들 간에 이견이 발생해 내부 갈등이 벌어진 사례도 있다.

사람들이 알바(ALBA)와 민중무역협정(TCP)을 헛갈려 하는 점은 볼리비아가 알바에 가입할 비슷한 시기에 베네수엘라, 쿠바 등과 민중무역협정(TCP) 서명을 해 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알바는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 했지만, 완전한 그림을 그리고 제안된 것이 아니기에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건강, 교육, 보건, 통신 등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인프라 건설 등의 각계 다른 영역들을 상호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범위 측면에서도 민중무역협정(TCP) 보다 알바가 더 넓다.

알바나 민중무역협정(TCP)외에도 대안적 흐름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카리브해 주변의 자메이카, 쿠바, 도미니카 등 13개 나라에 지원하고, 수출의 공동 계획을 갖는 에너지협정인 페트로카리브(Petrocaribe)가 있다.

그리고 남미은행도 있다. IMF와 WB(세계은행)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적 흐름으로 개별 국가들은 외환보유고의 10%를 남미 은행에 투자하자는 합의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IMF와 WB가 차관의 조건으로 공공재의 민영화(사유화) 등의 가혹한 내용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남미은행은 공공부문 지원과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다.

그리고 남미의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만든 위성 방송 텔레수르도 대안적 지역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독점화 된 CNN 뉴스 채널이 남미의 국제뉴스를 단일화 하고 있는 흐름에 대한 대항적 의미를 갖고 있고, 사회투쟁이나 운동 등을 보여주고, 위성을 통해 다른 나라들에도 전송하고 있다.


지적한 내용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대안'적 단초로 평가 받고 있다. 남미에서 이런 정책들과 정권들이 들어설 수 있던 배경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시간의 결과가 아닐까. 남미인들은 신자유주의가 실패했고, 자신들을 빈곤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했던 모든 정책이 실패했음을, 정부의 정책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먼저 경험한 셈이다. 단적인 예로 칠레의 경우 경제가 발전했다고 해도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오히려 내부적 불안 요소가 더 많아졌다.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알게 됐고, 다른 나라 국민들은 천연자원이 풍부한데도 자신들에게 접근권이 없는 과정과 다시 찾아오는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이다.

또한 사회운동이 계속해서 승리를 거둬왔음을 잘 봐야 한다. 남미에서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진행된 물 투쟁, 남미 공공사회서비스 사유화 저지 투쟁 등의 과정에서 성과를 거둬 왔다. FTAA를 저지 시킨 성과는 칸쿤에서 진행된 反WTO 투쟁 뿐만 아니라 과거 씨애틀 투쟁에서의 연장에서 투쟁이 지속돼 왔음을 유의미하게 평가할 수 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가 설령 좌파 정권으로 평가 받는다고 해도 그 정도와 정책의 내용에 있어 스펙트럼은 다양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다양한 운동 주체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를 겪은 이후 오히려 사회는 보수화 되고 있다. 정부는 한미FTA를 체결하고 있고, 운동 진영은 '위기'를 말하고 있다. 남미의 단초를 연구하는 학자로, 한국 운동진영에 대해 제언할 것이 있다면.

투쟁도 중요하지만 남미 좌파들은 투쟁과 더불어 한편에서는 대안을 마련 해 왔다. 알바나 민중무역협정(TCP)의 경우도 사회운동 진영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대거 반영된 것이다. 선언문과 세부 내용들을 만들면서 계획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이 정권에 의해 열린 공간에서 반영된 것이다. 지속적으로 대안을 추구하는 과정을 투쟁과 같이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모델, 어떤 프로젝트들이 가능할지 자유롭게 상상하고, 고민해야 한다.

또한 알바의 경우는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진영이 구조 내에 개입돼 있다. 알바는 정상회담, 각료회의, 사회운동이 위원회를 공식 기구로 두고 있고, 이 기구들의 권한도 동일하다. 물론 좀더 지켜봐야 할 과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투쟁과 더불어 대안을 연구하고, 파워를 만들고, 그 내용을 정권을 통해, 공식 기구를 통해 정책화 시키는 연장에 있다.

알바가 감흥과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남미의 특정지형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남미는 지리, 역사적 조건 등 특징적 요건들이 있다. 남미의 요소들을 뽑아 자신만의 대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 접근 할 수도 있고, 대안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태는 각 나라의 지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주제를 좀 바꿔보자. 한국과 EU는 FTA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몇몇 쟁점이 예상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올해 말 내년 초에 협상을 종결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저항의 수준에 따라 올해 안에 체결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미 FTA 기본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하자고 동의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진행한다면 쉽게 마무리 될 수도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지금 협상 형태에서는 정부의 의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현재 EU에서는 신자유주의 세력이 더 확대되고 있고, 친기업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다. EU가 발표한 '신통상정책(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과 新리스본전략 등은 '2010년을 목표로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다. EU가 시장주의적, 경쟁적인 아젠다를 명확히 집어 넣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다.

상품, 서비스, 지재권, 비관세장벽까지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개발을 촉진한다, 민주주의를 준수한다 등의 수사는 이제 형식적 문구가 됐고, 명확히 시장 중심적인 새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EU가 정한 목표 국가들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 그렇기에 한국과 EU가 추진하는 FTA협상의 내용이 기존의 내용보다는 보다 공세적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EU의 신통상정책이 협상에의 외부적 측면도 있지만, EU 내부적 측면도 있다. 유럽은 사회보장 정책을 유지하는 기조가 있었는데 이 정책이 나오면서 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내부에서도 기업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한EU FTA에서는 비관세 장벽, 정부조달, 지재권 등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개방'의 수위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럽은 전기, 물, 금융, 통신 영역이 강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공공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지원, 조달하는 서비스의 경우, 물과 전기 등은 개방의 대상에 포함 될 것이다.

어쨌든 한EU FTA는 미국과 체결한 FTA 그 이상이 될 것이다. 어떻게 협상이 진행되던 한미FTA 협정문 그 내용에서부터 협상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EU FTA가 미국과 진행한 협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것이다. 미국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 미국을 넘어서서 한미FTA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것이 EU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FTA 비준이 저지 된다면 한EU FTA 수준도 달라질 수 있고, 한미FTA 싸움이 한EU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이다. 한국 민중들이 투쟁을 통해 반드시 비준 저지의 성과를 만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