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와 국회21세기동북아평화포럼이 주최하는 남북경협 기업의 한미FTA 활용 전략 토론회가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5차 정책포럼 발제로는 이임동 개성공단기업협의회 사무국장이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가 '한미FTA와 남북경협'을,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이 '남북경협 진출기업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향'을 각각 발표했다.

권영경 교수는 한미FTA 타결과 남북경협 관련, 한국 측 입장에서 기대되는 수혜품목으로 자동차, 섬유류, 디지털TV 등 프리미엄 가전.전기 제품이고, 가죽,고무,신발 등은 그동안 10-20% 관세가 부과되었던 고관세품목으로서 큰 폭의 수혜가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는 향후 북한과 산업협력을 추진하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남북경협 여건을 마련해줄 것으로 보았다.

현재 토지공사가 개성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100만 평 업종별 분양계획에 따르면 인건비 비중 등 고용효과가 높고 제품생산 소요기간도 짧아 단기간 내에 공장가동 및 생산이 가능하고, 해외수출도 유망한 수출가공지구 성격의 공업.무역형 경제특구를 지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여부를 결정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권영경 교수는 한미FTA 협정문에서는 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한 기준' 하에 '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부속서를 들어 "개성공단이나 북한 지역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개성공단을 비롯한 여타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남북경협 제품을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했다.

권영경 교수는 한미FTA 타결이 개성공단사업 및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7일 대외경제연구소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보고서를 기초로 네 가지 측면을 짚었다. 우선 현재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대체로 내수 중심으로 소비되고 있는데 한미FTA 타결로 개성산 제품의 미국 시장 접근을 가능케 하고 해외 판로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자동차 이외에 의류,신발,가죽,전기.전자,플라스틱 등 생활용품 등으로 예측되는 만큼 1단계 개발 뿐 아니라 2단계 개발계획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음으로 한미FTA 타결로 개성공단 개발의 활성화는 남북경협을 새로운 질적 발전단계로 유도할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역외가공지역이 개성공단 뿐 아니라 다른 북한 지역까지 적용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또다른 남북공동경제특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셋째는 북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북한을 국제경제질서에 편입시키고 개방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한미FTA 타결은 남북경협을 국제 통상질서 측면에서 승인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북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개입정책'이 동요없이 전개되어 나갈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한미FTA 타결이 남북경협 등 한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다.

권영경 교수는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 한미FTA 발효 1년 후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외가공지역 선정과 한국산 원산지 라벨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구도 하에 세 가지 충족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할 지 여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이해는 다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장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면서 파탄에 빠진 북한 경제의 회복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성공단 생산 자체가 노동력만 북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것일 뿐 한국의 자본과 기술, 원자재 등이 투입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거의 100% 가까이 한국으로 환원되는 경제메카니즘이라는 것.

권영경 교수는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긍정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 자체는 미래 한국경제의 활로를 한반도경제권이 구축되는 방향으로 열어줄 뿐 아니라 한미간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보다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세계경제질서에 편입되도록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의 로드맵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FTA 타결이 한미동맹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촉진자가 되도록 하는 이중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중태 남북경협본부장은 민간 남북경협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정부 지원정책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발제에 따르면 7월 현재 개성공단 외에 44개의 민간 남북경협 사업이 승인되었고, 투자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업이 28건으로, 투자지역은 평양 10건, 남포 3건, 개성 4건, 금강산 5건, 황남 1건, 원산 1건 등이며, 금년 상반기 총 교역액이 7억1천백만 달러로(06년 13억5천만 달러) 지속적인 증가세라고 밝혔다. 남북교역업체는 6월 현재 위탁가공업체 72개를 포함해서 324개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