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 소마비아 ILO 사무총장, “한국정부 만연한 공권력 사용 문제”

후안 소마비아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이 구속된 뉴코아-이랜드노조 지도부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 “최근 한국정부가 적법한 행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라며 “정상적인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의 만연한 공권력 사용은 문제가 되고 있으며,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의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ILO뿐 아니라 세계 곳곳의 노동단체들이 한국정부에 이랜드 사태 관련 항의서한을 보내고 있다.

“한국정부, 비정규법 철회해야”

브라질노총(CUT-Brazil)은 지난 달 3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브라질노총은 “귀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생존을 위한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를 공권력을 이용해 탄압했다”라고 한국정부의 공권력 투입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브라질노총은 “우리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직장을 빼앗아가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이랜드 사측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전사회적으로 이미 무능함과 허점이 만 천하에 드러난 비정규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이 과정에서 임시 혹은 계약직 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법안이 전면적으로 재개정될 것”을 촉구했다.


홍콩노총도 항의서한을 보냈다. 홍콩노총은 항의서한을 통해 “이랜드 사측은 계약직 계산원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비정규 법안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들을 외주화 시켰다”라며 “이런 행위는 노동기본권에 대한 완전한 무시이고, 그 법에 대한 완전한 모욕이라는 점에서 결코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홍콩노총은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취약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들의 기본적 생존을 위협한 이랜드 사측의 행위를 규탄한다”라고 밝히고, 비정규법의 무효화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 달 한국을 방문했었던 얀 푸르스텐보리 국제사무직노조연합(UNI) 서비스분과국장은 이랜드 사태에서 한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ILO와 OECD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랜드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일 것이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