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공동의견 형식으로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개최 의의, 남북정상회담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됐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내용과 관련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유용하다는 인식 아래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말하고 지난 8월 5일 남과 북이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의의에 대해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구현하고 남북간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고,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의 양질적 진전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핵심의제와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 설명하기 어려우며, 자문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 북측과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남북정상회담의 의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2.13합의 이후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의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2.13합의는 한반도 비핵화 조기이행을 공동목표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협상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어서, 남북정상회담은 이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한 북미간, 남북간, 6자간 이해.대립관계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고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의 정치적 쟁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남북 양 정상이 참여하는 4자 정상회담 개최를 통한 한국전쟁 종료 선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또한 비핵화 의지 확인과 주한미군, NLL 문제, 군축 등 군사적 사안도 다뤄질 것으로 거론된다. 무엇보다도 3대경협 외 농업.수산업,광업 분야 등 경협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 등 남북경협과 교류협력도 보다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다.
남북경협의 대표주자인 현대아산은 환영의 의사와 함께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남북 출입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2025년까지 3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대북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6억 평 규모의 금강산 개발과 북 가스도입 프로젝트 추진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북정상회담이 다음달 5일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 열린다는 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문제도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프간 피랍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격 발표된 남북정상회담 공식 확정 소식은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정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각 정당은 각각 반대, 환영 등의 입장을 표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이 향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 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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