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을 놓고 기 싸움이 치열하다.
척추뼈(등뼈) 발견으로 '검역 중단'이 선언된 상황에서 보름만에 돌아온 미국 측의 해명서에 한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서두르고 있고, 이에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수입 반대'의 행동이 확산되고 있다.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이 외신을 통해 '한미FTA 의회 비준'을 원한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선언하라'는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는 23일 2차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안 등 검역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2007년 6월 1일부터 30일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총 65건 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30건으로, 위반율은 46.1%에 이르는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발생국인 미국으로부터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논란은 이 주가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름 만에 도착한 해명 자료.. 美 '한미FTA 비준 받으려면..' 여론 강수 둬
지난 20일 농림부는 미국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등뼈) 발견과 관련해 미국 측이 지난 16일 그 경위와 재발방지대책을 해명해 왔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척추뼈(등뼈) 발견과 관련해 '검역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미 측에 해명의 기회를 줬다. 바로 다음날 미 측은 해명이 아닌 뼈 등을 포함 시킬 수 있게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에 맞춰 수입위생 조건을 개정하자'고 요구해 와, 비난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통신은 21일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의 말을 인용해 '한미 FTA의 미 의회 비준을 위해서 수입재개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농림부는 23일 2차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안 등 검역 관련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가 보여온 태도를 고려할 때 검역 중단을 해제하고, 현행‘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쇠고기’로 돼 있는 한미 수입위생조건을 확대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여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검토의 핵심을 빗겨, 한미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한국 정부가 '수입 재개'를 결정해야 하는 수순의 과정을 밟게 되는 셈이다.
더욱 거세지는 수입반대 목소리.. 농해수위 여야의원 '수입중단 촉구'
시민단체, 22일 ‘광우병 잡는 날’전국 동시다발 행동 전개
22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을 비롯해 국회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역보류 해제 움직임을 강력 규탄한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7월말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는 척추뼈가 발견되지 검역보류 조치를 취한 정부가 지난주 미국측에서 온 해명서를 검토한 뒤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채 검역보류를 해제하고 수입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와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국민감시단도 22일을 '광우병 잡는 날'로 선포하고 전국 동시다발 행동을 전개한다.
이들은 "9월초 정기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광우병 미국산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려는 정부의 필사적인 시도에 국민들은 어이를 상실하고 분노할 따름"이라고 역설하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발견 이후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은 높아가고, 국민감시 활동은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은 오후 5시~6시 경 강동, 구로, 광진, 금천, 동대문 등 각 구별 대형마트 앞에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지역감시단이 감시활동 진행하고, 충북은 오후4시~4시30분 경 미국산쇠고기 판매 대형마트 앞 1+1인 시위를 진행하고, 오후 7시 '한미FTA 폐기! 광우병미국산쇠고기 수입중단 촉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철단강 광장에서 진행한다.
대전충남과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울산 등 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대형 마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23일에는 ‘광우병미국산쇠고기 서울감시단’이 공식 발족하고, 제주에서는 롯데마트 제주점 개점에 맞춰 롯데마트 제주점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지역은 오는 25일(토) 오후3시~8시, 부평,계양,남동 세 거점에서 선전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 후 부평에서 광우병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문화제 진행한다.
경기 지역은 26일(일) 경기도민 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고, 경남 지역은 9월 1일(토) 광우병미국산쇠고기 수입 반대 캠페인 및 집중 실천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7일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는 군산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관내 학생들의 급식 안전을 위해 수입산쇠고기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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