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던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 사업본부 본부장이 2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중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나섰다.

정태인 본부장은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한미FTA 4대 선결 조건 중 하나였다. 양국이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기로 합의해 놓은 상황에서 뼈 조각이 발견되고, 통뼈가 발견되더니 이제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된 등뼈까지 발견됐다"고 상황을 설명하며 "미국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근거로 수입재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광우병 위험물질로 분류된 등뼈가 발견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 시켰어야 할 정부가 '검역중단'의 미봉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과정에서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미국 의회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이 완전 개방되지 않을 경우 의회에서 비준 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는 한미FTA의 약한고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무엇이 발견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 재개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 이 또한 한미FTA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1인 시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해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보다 더 많은 위험한 내용들이 가득한 한미FTA 저지 싸움까지 확대, 전개하기 위한 것"라고 이날의 취지를 밝혔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미국산 수입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감사 청구 했고, 국정조사를 촉구를 위한 활동을 하며 현재 60여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놓은 상황이다.

정태인 본부장은 "국정 조사를 하게 하고 국정감사를 한 뒤 국정 조사를 진행하게 할 것"이라며 "국회를 통해 내용을 알리고 한미FTA 국회 비준을 지연시키며 여론을 환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군대급식의 경우 중앙정부가 담당하지만 관련 법이 없는 상황이다. 학교 급식은 지방자치조례에 따르는데 제주도가 모범 례로 꼽을만 하다.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급식의 경우 민주노총의 임단협을 통해, 주부 모임을 통해 영유아 급식 등 단체 급식을 중심으로 미국산 쇠고기 안쓰는 것을 제도화 하는 내용 준비를 하고 있다"며 급식 관리와 관련된 재정및 관련 단체들과의 의제를 확산시키는 사업본부의 계획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