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 불붙는 '한미FTA' 논란

끝장 토론 쟁점, 민주노동당 '비준 저지' 활동 본격화

9월 정기 국회 개회와 더불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여전히 쟁점인 상황에서, 이번 정기 국회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靑 "공식 서면 제의 받은 바 없다"...범국본, 민노당 "무시해 놓고 거짓말 까지" 격분

신호탄은 정기 국회 시작 직전,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한미FTA '끝장 토론' 이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공식제의 서면으로 받은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고, 한미FTA를 반대해온 범국본과 민주노동당은 '말도 안 된다'고 공분을 표하며, 그간 공식 제의해 온 경과를 밝히며 재차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달 28일 천호선 대변인이 한미FTA 공개 토론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공식적인 제의를 저희가 서면으로 받은 적은 없다"라며 "토론의 기회는 열어 놓고 있다"의 요지의 답변을 한 것.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가 공개토론 제안을 수 차례나 무시해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 발언 이후, 수 차례 청와대에 ‘밤샘 끝장토론’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총론 및 분야별 끝장 토론 개최 △방송 3사가 순번제로 돌아가며 중계 △하루 1~2분야씩 정하여 분야별 끝장토론 진행 △모든 정보의 공개 등을 제안하며, 토론 방식에 대해 열린 자세로 임할 것임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범국본은 지난 해 4월 22일부터, 4/24, 4/30, 5/3, 5/22, 5/25, 6/29 등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한미FTA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을 주장해 왔음을 강조하며, 심지어 5월 22일에는 기자회견 후, 청와대에 관련 제안서를 공식 접수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범국본은 "천호선 대변인의 발언이 '토론의 의지가 있는데 반대진영이 토론요청을 하지 않아서 토론을 못하는’ 양 거짓말을 하며 얄팍한 술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던 '밤샘 끝장 토론'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나아가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낸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 FTA저지 사업본부장도 노무현 대통령과의 한미FTA 공개 토론 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그러나 천호선 대변인은 "개별 단체, 개별 정당과의 토론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태인 본부장은 "민주노동당은 한미FTA 반대를 공식 선언한 유일 정당이고, 범국본은 280여개의 한미FTA 반대 단체들이 모여 만든 연대체이다. 사실상 한미FTA의 반대 단위의 전부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시간끌기로 (반대진영의) 반응을 보다가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으면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이와 관련해 3일 김형택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진정, 토론 할 의지가 있었다면 공문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먼저 반대하는 정당과 단체들에게 토론하자고 제안 했어야 한다"며 "수백억 원을 들여 한미FTA를 홍보할 계획은 있으면서, 토론에 이토록 인색한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일침을 놓았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국정 조사를 촉구하면서 국회를 통해 '한미FTA 비준'을 저지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심상정 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는 “민주노동당 이름으로 한미FTA 저지 총력투쟁을 결의해야 한다”며 '한미FTA 저지를 위한 비상확대회의’ 소집을 문성현 대표 등 당 지도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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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fta

    엡튀반대 백인백색 인권선언 http://blog.jinbo.net/lifenofta/
    놀러오세요~ 재밌게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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