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이주 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을 정기 국회에 상정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한미FTA의 파괴적 위험성을 경고하며, 협상을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은 4일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명운을 결고 반드시 비준 저지 시켜 낼 것”이라고 선언했고,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이번 주 집행위 회의를 통해 비준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술을 확정 할 예정이다.

한미FTA 표결, 100년고통의 출발점

민주노동당은 4일 문성현 당 대표와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대통령 예비후보와 정태인 본부장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규탄의 입장을 밝히며,"대선, 총선으로 가는 모든 과정에서 한미FTA 강행하는 부자정치, 기득권 정치에 맞선 진보정치, 서민의 정치의 일대 결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밤샘 토론’과 관련해 청와대가 ‘아직 시간이 많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을 지적하며, 민주노동당은“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방송 방송 토론회를 거듭 제안했다.

민주노동당은 “한미FTA는 아직 비준되지 않았지만 그 폐해와 위험이 이미 국민들의 목을 졸라오고 있다”라며 “광우병 위험 쇠고기는 아무 검증 없이 국민들의 밥상에 올라오고 있고, 오늘도 광우병 통뼈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FTA 비준을“국회의원의 의무와 사명이 걸린 문제”로 규정,“국정조사로 국민에게 한미FTA 위험과 파국적 결과를 소상히 밝혀야 하며, 마땅히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대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국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달 “정부가 공개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안과 최종 서명본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미FTA 최종 협정문에 대한 검증이나 대중적 검토 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국회도 마찬가지 이다.

한미FTA 지금 필요한 것은 ‘토론’이지 ‘표결’이 아니다

범국본도 4일 성명을 통해 "지난 2년 간의 한미FTA 강행 과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으로 점철되었으며, 어떤 국익에 대한 고려나 원칙도 없이, 목표는 그저 ‘체결 그 자체를 위한 체결’ 오직 하나 뿐이었다는 것을 명명백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임기가 거의 종료된 정권이, 향후 수 세대에 걸쳐서 이 나라에서 살아갈 민초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그리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대한 문제를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