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에 이어 무역협회 등 재계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여론몰이에 나섰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민주노동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7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비준 처리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총선과 대선에서 '표결'로 심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는 한국사회를 재앙에 빠뜨릴 한미 FTA 협정을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과정을 생략한 채 추진하는 등 정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많은 국민들이 현 정부에게 바라는 유일한 일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라는 점을 노무현 정부가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한미FTA에 대해 .. 얼마나 아십니까

범국본은 "한미FTA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정부처럼 개방을 통하 무모한 살농(殺農) 정책, 통상협정을 위한 검역 원칙 포기, 미국과의 배타적 경제통합협정을 통한 자국의 주권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비준을 반대하는 단위들은 '한미 FTA 협정이 수많은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를 양극화의 재앙으로 몰아갈 협정'이라는 점에 근거해 한미FTA 협상 진행 전 과정에서 협상을 반대해 왔다.

예를 들어 한미FTA 11장의 투자자-정부 직접소송제(ISD)는 한국의 공공 사회정책을 남김없이 기업의 이윤을 위해 희생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수도의 기업위탁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물, 전기, 가스 등 사회 공공서비스의 최소한의 공공성을 박탈할 공기업 상업적 운영원칙 도입과 공공재의 사유화가 추진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FTA의 래칫조항(톱니바퀴조항)은 이렇게 개방된 공공서비스가 공공요금의 인상과 서비스 질의 하락과 안전의 문제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더라도 다시 공공재로의 환원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낙장불입’ 원칙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외국기업 및 외국인이 투자한 한국기업에게 공공적 의무부과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최소의무부과금지 등의 조항 또한 도입돼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사업본부 본부장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성과라고 홍보한 4대 의제인 반덤핑 완화, 개성공단 인정, 섬유 원산지 완하, 비자 쿼터 확보 중 도대체 어떤 것을 얻었냐”고 반문했다.

정태인 본부장은 “심지어 정부는 독소조항인 투자자정보제소(ISD)조차 ‘제도 선진화’로 포장했으며 미국은 저작권 연장, 의약품 특허권 연장, 농산물 관세 철폐, 스크린 쿼터 축소, 쇠고기 수출 등 얻을 것은 다 얻지 않았냐”고 결과론적으로 '실패한 협상'임을 강조했다.

한미 FTA의 기본 원칙은 기업에게는 최대의 특혜를, 국민에겐 사회적 기본권의 박탈을 강요한다. 또한 각 조항들을 통해 기업과 투자자의 이해를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협상 결과를 보면 한국이 성과라고 선전했던 것이 사실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으로 미국 측의 이해가 관철됐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한미FTA 협정문이 이대로 비준될 경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문제들은 IMF 충격, 그 이상일 것이 자명하다는 주장이다.


한미FTA가 말하는 선진화는 기업의 '이윤 보장'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한미 FTA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키는 협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정을 보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거대축산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이 분명해 보인다. 걸리기만 하면 치사율 100%인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최소한의 수입위생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묵인 하에 수입이 강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6월 1일부터 30일간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총 65건 중, 수입위생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무려 30건이고, 위반율은 46.1%에 이른다. 처음에는 뼛조각이 발견됐지만, 다이옥신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척추뼈)가 발견됐고, 검역이 재개된 이후 또 다시 2차례의 통뼈가 발견됐다.

농림부는 7월 한달 동안 갈비뼈를 6번 발견했으면서도, 5건은 은폐 했고, 수입위생조건 반복해서 위반한 사업장 없기에 수출작업장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카길사(社) 수출작업장(86E)이 두 차례 위반한 사실을 숨기는 등 지속적인 '감추기'와 '거짓 해명'을 해,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의약품 특허권 연장과 국내의약품정책의 간섭권한의 제도화는 제도선진화와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고 있지만 결국 5년에 5조원이 넘는 약값의 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한미FTA 체결될 경우 안전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유전자조작식품의 수입조건이 완화될 예정으로, 정부가 제일 잘했다고 주장하는 자동차협상을 통해 얻은 배가가스 규제완화정책으로 부자들은 세금인하의 혜택을 보겠지만, 서민들은 더 많은 배기가스를 마시게 됐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위협하는 민간의료보험의 규제가 완전히 철폐돼 공적 건강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미FTA 내용 뿐만아니라, 추진과정의 문제

한미FTA 내용의 문제도 있지만, 한미FTA 협상은 추진과정의 문제도 심각하다.

한미 FTA가 한국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와 정책을 한꺼번에 바꾸는 매우 중차대한 협정이다. 보건의료, 노동, 환경, 지적재산권, 방송 및 통신, 교육, 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모든 제도를 바꾸는 협정이며 이는 사실상의 헌법 개정에 해당한다.

정태인 본부장은 “만약 이대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서 의결된다면, 거리에 실업자는 넘쳐나고 국민들의 일자리가 흔들릴 것이며 농촌은 피혜화되고 고향의 먹을거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양극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경고다.

그럼에도 한국정부는 단 1년 만에 졸속 및 밀실협상을 통해 밀어붙여 왔다. 한미 FTA 협정의 추진과정은 국민의 찬반을 제대로 묻기 보다는 일정에 맞춰 추진 돼 왔다. 정부는 '공개'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수백, 수천 장에 이르는 협정문을 국민들은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또한 국회에서 조차도 제대로 검토되지 못했다. 그렇기에 주무 담당부처인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요구가 제출되는 것이다. 한미FTA 비준안은 수많은 의혹에 둘러 쌓여있고 앞으로 밝혀져야 할 내용들도 적지 않다.

비준안 국회 제출에 앞서.. 공론화가 절실

5월 협정문이 공개됐고, 서명이후 최종 서명본이 공개됐다. 그러나 지난 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가 공개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안과 최종 서명본의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관련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에 앞서 민변은 한미FTA 협정문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제대로 된 답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소송을 담당한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 비준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면 내용을 먼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개해 제대로 된 국민 여론이 형성돼야 한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를 형성할 책임이 있음에도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 주권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제대로 의견을 형성해야 할 국민주권의 원칙을 침해한 것" 이라고 해석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제출한 비준 동의안 내용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정기 국회 직전 '끝장 토론'의 논쟁이 있다. 천호선 대변인이 한미FTA와 관련해 "(공개토론을)공식적인 제의를 서면으로 받은 적은 없다"라며 "토론의 기회는 열어 놓고 있다"의 요지의 말했지만 사실은 이와 달랐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릎을 맞대고 밤을 새워서라도 토론하겠다’"고 말한 이후, 범국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청와대에 ‘밤샘 끝장토론’을 제안했고, 심지어 청와대에 관련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이 '모르는 일'이라 하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범국본은 "천호선 대변인의 발언이 '토론의 의지가 있는데 반대진영이 토론요청을 하지 않아서 토론을 못하는’ 양 거짓말을 하며 얄팍한 술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했던 '밤샘 끝장 토론'의 약속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같은 날 한미FTA 공개 토론 요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그러나 천호선 대변인은 "개별 단체, 개별 정당과의 토론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FTA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유일한 정당인 민주노동당 그리고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인 범국본의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과연 정부가 누구와 토론을 할 것인가가 이들이 답답해하는 점이다.

지금까지도 충분한 17대 국회의 직무 유기.. 앞으로는 ??

정태인 본부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17대 국회가 역사에 다시없을 엄청난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선 지난 6월 합의된 통외통위 청문회를 비롯하여,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 FTA 협상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준안을 1차 검토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한미FTA졸속체결반대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범국본은 "국회 비준 저지와 망국적 협정 폐기를 위한 범국민적 항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대국민 여론 작업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고,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회에서 한미FTA를 찬성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낙선을, 찬성하는 대선후보가 있다면 대통령선거에서 낙선을 위해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번 만큼은 국회가 행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법부의 역할을 비준과정에서 충분히 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미FTA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그러나 정작 이 국회를 움직이는 것 또한 국민의 여론임을 확인하게 된다. 정부가 대선정국의 정치정세를 활용해 사실상 한미FTA 비준안을 졸속 처리할 계획이라 해도, 설령 표류한다 해도 미국 측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성의를 보여주기 위한 속셈이라 해도, 결국 핵심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운동 여하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