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한미 양국의 국회 사정에 의해 비준 처리가 내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가 10월 31일 미-페루 FTA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반면 세입위원회 의장인 찰스 랑겔 위원장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는 적어도 내년 이후에나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각당 대선 후보 선출이 완료된 한국의 정치 상황 또한 한미FTA를 처리할 분위기는 아니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지난 9월 7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국정감사 조차 대선후보 검증 작업으로 몰아가며 정치 파동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미FTA, 한EU FTA 저지를 위한 백만민중대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한미FTA의 향후 처리 여부는 양국의 정치적 상황이 관건인 셈이다.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무 상임위 위원장의 전망 '내년 이후 처리 가능'

랑겔 위원장은 31일 하원 세입위가 미-페루 FTA를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협정은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며 내년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랑겔 위원장이 속한 세입위원회는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주무 상임위이다. 또한 랑겔 위원장이 직접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한미FTA의 연내 미 의회 비준 동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미 행정부는 원칙적으로 FTA를 서명한 순으로 페루,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순으로 4개의 FTA의 의회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이번 미-페루FTA 처리에 따라, 파나마와 콜롬비아 FTA 중 하나만 우선 심의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 쇠고기와 자동차와 같은 쟁점이 남은 상황일 뿐만 아니라 서명 순에서도 밀리는 상황이다.

물론 한미FTA의 경우 지난 9월 20일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한미FTA 경제적 영향평가 보고서'를 미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 한미FTA 미 의회 심의를 위한 법 절차적 요건은 모두 충족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ITC의 보고서가 한미FTA 가 미칠 경제적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미 의회 검토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미 의회는 11월 중순 휴회, 12월 초 속개 이후에는 필수처리 법안(세출 법안 등) 심의에 주력한다. 또한 정치권의 경우 08년 2월 까지 대통령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대통령 후보 선출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선국면에 돌입하기 때문에 미 의회의 한미FTA 처리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동안 미 측이 쇠고기와 같은 미해결 쟁점들을 관철 시키려 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하원 세입위는 미-페루 FTA 표결에서 39명 의원이 참가해 찬성 39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한미FTA의 관건은 쇠고기

한국 정치권의 상황도 마찮가지의 상황이다. 17대 대선이 48일 남은 한국은 국정 감사 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대선 후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한미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나 국회 내에서는 논의 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발의하긴 했으나 사실상 대선 전에 국정 조사를 제대로 진행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한미FTA를 찬성하는 의원들 수가 수적으로 많으나 농촌 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미FTA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단일한 당론 채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대선이나 총선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논쟁의 여지가 많은 한미FTA 자체를 이슈화 시키는 부담 또한 적지 않다.

사실상 한미FTA 비준안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강행 처리 될 경우 국정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비준이 강행 처리 되지 않을 경우 한미FTA의 국회 처리는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의 문제이다. 최근 비밀 협상이 논란이 될 만큼 미 측은 계속적으로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통해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광범위하고 잦은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대한 국내 여론이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시장 개방의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 정부 또한 미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이다.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기는 하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11일 백만민중대회를 통해 한미FTA 반대의 국민적 여론을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한미FTA 협상의 딜브레이커가 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대 국민운동으로 집중 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