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한미FTA 추진과 관련한 농업 부문 국내 보완 대책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발표한 한미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책으로 중점 추진할 61개 사업을 선정하여 2008년부터 10년(‘08~’17)간 총 20조 4천억 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간 내놓은 대책들의 재원을 사용하는 재탕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농민단체들은 '대책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

농림부는 한미FTA 농업부문 대책으로 축산-원예 분야 등 피해예상 품목 경쟁력 향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품질 고급화 촉진하며, 주업농의 소득안정장치 도입 및 경영규모 확대 촉진하기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개방확대로 인한 농가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 농지임대차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농업성장을 견인하는 식품산업 육성 본격 추진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2개의 첨단식품 클러스터 조성하며, 식품산업진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정책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해 ‘08년부터 농가등록제를 본격 실시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도축세 폐지, 시,도지사 계획관리지역내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 등을 보장하고, 한미FTA 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2017년까지 20조 4천억 원 투융자 계획을 밝혔다.

한미FTA 대책추진을 위한 61개 사업의 2008년부터 2013까지 투융자 규모는 12.1조 원이며, 119조원 투융자 계획 조정규모에도 반영돼 있다. 119조 원 계획은 WTO/DDA농업협상, FTA 및 쌀협상 등 새로운 국제 농업 질서 변화에 대비하여 2004년도에 수립한 10년 투융자 계획으로 이 지원금에서 3.9조원을 증액해 123.2조원으로 조정했다.


재원의 핵심은 한칠레FTA 체결 대책이었던 119조원 재원의 재탕이다. 사실상 계획서를 참고할 때 한미FTA의 피해보전을 위한 지원 규모는 8조 3천억 원으로, 줄어드는 농가의 소득 보전 보전 및 농업 포기 지원 댓가로 2조 천억 원을 배정했다.

사실상 지속적인 농업 지원을 위한 정책이기 보다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조 아래, 농업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그간 농민단체들이 '문제'로 지적해 온 농업정책의 연장인 셈이다.

강민수 전국농민연대 정책국장은 "정부의 이 대책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를 반문했다. 119조 재원의 연장에, 8조원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어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간 농민단체들이 비판해온 개방과 구조조정 중심의 농업정책이 그대로 녹아져 있기 때문이다.

강민수 정책국장은 "한미FTA가 비준될 경우 수십조 원의 생산 감소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생존권이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기존의 119조원의 돈을 재탕해, 수십조의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한미FTA 비준을 재고하는 것이 농가와 농촌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미FTA 협상 결과 농산물의 관세화 예외품목은 1,531개 품목 중 쌀 16개 품목으로 1%에 불과해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 철폐된 상황으로, '쌀'의 경우도, 이미 미국과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기로 한 2004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2014년 이후에는 미국뿐 아니라 WTO 회원국 모두에게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