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캐나다 까지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을 위해 나섰다.

미국과 캐나다의 공통점은 같은 대륙 내 광우병 발생국으로 지금까지 국내 수출이 제한 됐던 국가라는 점이다. 그리고 올해 OIE(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고 전 세계에 수입 재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약속했던 한국의 경우, 한-캐나다FTA 협상에서도 캐나다 산 쇠고기 수입 재개 요구를 다양하게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미국과 캐나다가 광우병 발생국이란 점이다. 캐나다의 경우 올해 들어서만도 2번 째 광우병 소가 확인 됐고, 2003년 이후 12번째 광우병이 발생했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 결정이 무색한, 여전히 광우병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농림부와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는 22일부터 이틀 동안 과천 청사에서 캐나다 쇠고기 수입 관련 한-캐나다 검역 기술협의를 진행한다. 우리 측 협상대표는 김창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이 맡았고, 캐나다 측은 게리 리틀(Gary Little)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국장을 수석대표로 주한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광범위하고 빈번한 한미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따라 한-미 수입위생 조건 개정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캐나다와의 기술 협의이다. 이 결과가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캐나다 측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OIE 총회 결과를 근거로 '부위와 연령 제한을 두지 말고 모든 쇠고기를 전면 개방할 것'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한 농림부는 '수입 위험 평가(import risk analysis)' 8단계 중 4단계에 해당하는 '현지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협의에 앞서 농림부는 '캐나다 쇠고기 美와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반대로 사실상 차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정부의 처지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된다.

그간 민주노동당을 비롯 사회단체들은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다이옥신, 광우병특정위험물질 들이 발견 되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제기 해 왔다.

이번 한-캐나다 기술협의의 결과가 국내 여론이 나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