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노총, “투자자의 권리만 특권화 시킨 FTA"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13일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한 가운데 한미 양국의 노동자들이 한미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모아 공동선언을 했다.

민주노총과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연맹(CTW)은 함께 발표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그간 우리는 양국 정부가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비판해 왔다”라며 “실제 양국 정부는 미국의 무역촉진법(TPA) 시효 만료 전 타결만을 위해 돌진해 오면서 중요한 많은 문제들을 간단하게 무시했다”라고 한미 양국 정부의 FTA 졸속 추진 과정을 비판했다.

이어 작년 6월 30일 체결된 한미FTA에 대해 양국의 노동자는 “투자자의 권리를 특권화 시키는 경제 모델에 기반해 있다”라며 “양국 노동자들에게 무제한의 구조조정과 노동기준에 있어서 ‘밑바닥을 향한 경쟁’을 유발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비정규/임시직 고용으로 대체해 노동유연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양국 의원들이 한미FTA를 강력히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한미FTA 비준동의안 졸속 상정, 국회의원 ‘직무유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미국 노동자들과 한미FTA 저지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돌아왔다.

민주노총은 양국 노동자 공동선언과 방미과정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오늘(18일)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국 국회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조기 처리하는 것이 미국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미국의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한결같이 미 의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다면서 “현재 미 의회는 콜롬비아와의 FTA 처리 문제가 우선적 과제이고 이도 반대가 많아 처리가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한미FTA를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기란 기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미 국회의 반응을 전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국회는 검증과정 없이 ‘우리가 먼저 하면, 미국도 따라 올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낙관과 이명박 당선자 부시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논리를 앞세워 졸속 처리하려 한다”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상실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