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검, 소위 ‘광우병 괴담’ 유포 조사 착수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해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5.17 휴교시위’ 문자메세지를 수사하겠다며 학교에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분당경찰서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S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직접 만나 문자메세지 내용과 발신번호 등을 파악해 간 것.

이에 인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를 사법 처리키로 하더니 이제는 여론마저 폭압적으로 통제하려 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국 38개 인권단체들이 모여 있는 인권단체연석회의는 7일, 긴급성명을 내고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과잉 수사”라고 지적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어제(6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허위 사실 유포 행위나 불법 시위로 의도적으로 사회불안을 키우는 것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라고 밝히자 곧바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7일) 임채진 검찰총장은 “국민이 출처도 불분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폭력 척결에 검찰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양근원 경찰청 사이버센터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문자메세지 유포에 배후가 있는지 등은 좀 더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업무방해죄 등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자메세지를 받은 사람이나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분석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국민 불안만 가중”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정부의 대응은 애초 이 사건의 발단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발단되었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행위”라며 “소위 ‘괴담’이 난무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적 합의 절차는커녕 정확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들은 “괴담을 수사한다며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 내용을 헤집고 다니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이 범죄사실 용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통신 회사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압수해 갔다면 이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 문제를 제기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불온시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원하지 않는 여론이 들끓는다며 공권력을 동원해 청소년들마저 처벌하려 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맞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