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 "美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 연기"

정운천, "장관 고시 연기".. 야3당, "재협상" 촉구

美쇠고기 협상 결과와 관련해 전국민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일단 몸을 낮추는 분위기다. 내일(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와 관련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14일 연기 의사를 피력한 것.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청문회에 출석한 정운천 장관은 "현재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334건의 의견 제출이 들어왔다"며 "이를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 등 물리적으로 15일 고시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봉 무소속 의원이 "여러 가지 여건 상 15일 고시는 무리이기 때문에 연기하겠다는 얘기죠"라고 재차 확인하자 정운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야3당, '장관 고시만으로는 안 된다'... "재협상하라"

한편, 이날 오전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장관 고시 연기와는 별도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날 야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등은 '6인 회담'을 개최한 후 "오늘 국회 통외통위에서 재협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내일 농해수위에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운천 장관이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고시 연기'를 밝혔지만, '재협상'을 천명하지 않는 한 야당의 공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차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장관고시 연기의 목적은 재협상"이라며 "재협상 없는 고시 연기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야3당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수입위생조건 무효확인 소송 및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당은 이번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정운천 장관 해임 건의안을 회기 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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