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림해양수산부 장관이 내일(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를 "7일에서 10일가량 연기하겠다"고 14일 전격 발표했으나 합의문을 수정하거나 재협상할 여지는 없다고 밝혀, 국민적 저항에 따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부의 눈속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종훈 "수입중단 조치 명확히 할 것"..실효성 의문

정운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미FTA 청문회에서 "장관 고시를 얼마나 연기할 것이냐"는 박진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접수된 334건의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 내 31개 도축장 점검을 위해 파견된 검역단이 25일 귀국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7일에서 10일 정도의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고시 내용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느냐"는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피해나갔다. "재협상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 장관은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때문에 "재협상도 없고 내용 수정도 없는 고시 연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윤호중 의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단순히 여론 때문에 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재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OIE에서 미국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 조정할 경우에 한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문 5항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신뢰에 문제가 생기고 미국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그는 "총리 담화문과 미국 무역대표부 성명에 담긴 양국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해, 정부의 수입중단 조치에 대한 추가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양국 입장 발표는 당시에도 합의문 수정이나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쇠고기 졸속협상은 대통령 취임식 때 완성?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 시기에 맞춰 졸속으로 타결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은 "미국 축산육우협회가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직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과 수입 유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 선물용이라는 의혹이 사실 아니냐"고 따졌다.

정 장관은 "이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했다"면서도 "서 의원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에 나섰다가, 김원웅 위원장에게 "서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정치적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 장관은 모른다고만 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