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 고시를 연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통합민주당은 15일 "재협상 완료 시까지 고시를 연기하지 않으면 한미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여론에 따라 재협상 완료 시까지 고시를 연기하면 길이 열린다"며 "마지못해 며칠 미루는 것은 성난 민심을 두 번 속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고시를 연기하면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의 항의가 뒤따를 것이고 미국이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서 "재협상 빌미를 찾아낼 지혜조차 없는 정부는 정말 무능하고, 국민의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이어 "우리도 한미FTA가 조속한 시일 내 타결될 것을 기대하지만, 한미FTA 비준을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재협상 완료 시까지 장관 고시를 연기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처리에 대해서는 "피해계층에 대한 정부의 충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의회의 비준 상황과 연계해 처리해야 한다"며 '조건부 찬성' 당론을 재확인했다.

한편 1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한미FTA 청문회는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날 자정을 넘어 15일 새벽에 종료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한미FTA 비준동의안의 법안심사 소위 회부가 무산됐다.

통외통위는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에 대한 정부 대응에 따라 비준안 회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재협상과 한미FTA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17대 국회 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