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과 한미FTA를 둘러싼 정국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검역주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협정문에 명문화하기로 미국과 합의하면서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주 내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들을 만나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압박할 태세다.

민주노동당은 19일 "기만적인 쇠고기 추가협상과 한미FTA 강행 처리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검역주권 명문화'가 대책 될 수 없어"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결코 대책이 아니다"며, "진정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30개월 미만 살코기'로 수입을 제한하고,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해야" 하고 △WTO 위생검역협정이 보장하는 수준의 검역주권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과 현지조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또 "정부가 모든 우려가 다 해소된 양 거짓을 말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연계해 망국적 협상인 한미FTA를 기만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쇠고기 재협상을 관철하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 문제의 해결 없이 망국적인 한미FTA를 강행 처리하려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기갑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얄팍한 수작을 중단하고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김원웅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이 주무부처 장관과의 18일 심야회동 후 '검역주권 문제가 핵심'이라는 견해를 밝힌 데 대해 "20여 일 넘게 촛불시위를 벌이는 전국민적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리분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