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광우병 발견에도 정부 "이번주 고시 강행"

야당, "캐나다산 소 유입 가능..고시 유보하고 재협상해야"

캐나다에서 24일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캐나다 광우병 발생은 고시와 무관하다"며 이번 주 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할 방침이다. 야당은 캐나다산 광우병 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면 재협상해야 하고 장관고시를 유보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野, "캐나다 소도 미국서 100일 사육되면 수입 가능" 반박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최초로 발생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수입재개를 위한 기술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며 "광우병 추가 유입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또한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으로 수입되어 100일 이상 사육된 캐나다산 소에서 유래된 쇠고기는 우리나라로 수입될 수 있으나,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소를 수입하는 경우 출생 시기, 개체별 식별표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정된 항구를 통해서 검역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어 광우병 감염 위험이 있는 소가 미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이 "고시에 영향이 없다"며 고시 강행의 뜻을 분명히 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캐나다는 미국과 달리 100% 이력추적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캐나다산 소도 도축 전 100일 만 미국에서 사육되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장관고시는 유보돼야 하며, 재협상을 통해 광우병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수석부대변인도 "한미 간 잘못된 협상으로 우리 국민이 먹어야 할 수입 쇠고기는 미국산일지, 캐나다산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왜 우리 국민은 광우병이 확인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쇠고기를 먹어야 한단 말인가? 캐나다발 광우병 소식은 '왜 전면 재협상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한편 캐나다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이번이 1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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