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美쇠고기 고시, 국민 뜻 반영돼 다행"

농식품부, 행안부에 수입위생조건 고시게재 공식 요청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과의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26일 수입위생조건은 발효되고, 빠르면 다음 주 중부터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유통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수입위생조건에는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해 부칙 3개 항이 추가됐다. 이미 알려진 대로 그 내용은 △민간부문의 경과조치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된 쇠고기만 수입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 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주문하지 않는 한, 검역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 반송 △수입위생조건 제8조 및 제 24조 해석과 관련하여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을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이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즈음하여'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오늘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관한 수입위생조건 고시 게재를 행전안전부에 요청했으며, 동 위생조건은 명일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운천 장관은 이번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수입위생조건 고시 부칙 추가 내용

7항: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8항: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9항: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대한 현지점검시 한국정부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현지점검 결과 점검단이 본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점검단은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즉시 미국 정부 관계관과 협의한다. 이 기술적인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양국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한다. 양국 정부가 4주 이내에 적절한 개선조치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한국정부는 비록 해당 작업장의 제품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다섯 번의 선적분에 대하여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24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기 강화된 검사기간 동안 또는 일반적인 검사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미국정부에 해당 작업장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는 대로 미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을 중단시켜야 한다. 한국정부는 차기 시스템 점검시 해당 작업장을 재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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