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는 끝내 유예됐다. 정부와 보수집단, 보수언론에 의해 사상 초유의 탄압을 받은 공무원노조는 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청주 근로자복지관 앞에서 하루 종일 경찰과 몸싸움을 해야만 했다. 심지어 대회장 문은 드릴로 구멍이 뚫려 철줄로 막혀있었다.
이에 '미디어충청'은 오늘 낮에 합법적인 노조인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 대한 정부 탄압과 공무원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민주노총과 제 정당, 산하 연맹과 인터뷰를 시도했다.
공공부문, 공무원노조에 적극적 지지 밝혀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에 어떤 식으로든 연대하겠다”
윤춘호 공공운수연맹 선전국장은 “공무원노조는 현행법상 합법적 단체이다. 노조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정부가 원천봉쇄라며 80년대식 행동으로 막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공공운수연맹도 공무원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많은 공기업 사업장이 있는 공공운수연맹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불신임 투표를 지지하고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어떤 식으로든 연대하겠다”며 공무원노조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혔다.
전교조, “공무원이 아닌 국민에 의해 불신임될 수 있어” 성명서
전교조는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의원대회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의 건’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무능한 정부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대국민 협박과 폭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뿐이다”며 “무능한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공무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국민에 의해서 불신임될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건설산업연맹,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공무원노조가 자체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할 사항”
김종태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의 탄압과 관련해 “노조 대의원대회를 막는 것은 분명히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대통령 불심임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의원대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는 자리까지 나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방해하는 것은 공권력의 역할이 아니다. 공무원노조가 자체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일축했다.
사무금융연맹, “논의조차 막는 것은 노조활동 방해 행위”
사무금융연맹의 옥세진 교선실장은 “논의조차 막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건의 성격과 상관없이 노조활동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다”며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은 노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노조가 아니더라도 공무원도 당연히 국민의 일원이다.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원칙적인 수준에서 공무원노조 지지한다”,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중”
안정환 전국금속노조 선전홍보실장은 “금속노조와 관계가 없는 사안을 질문해서 입장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정부의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원천봉쇄는 부당노동행위다.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의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 추진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신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기본 입장을 원칙적인 수준에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속노조 중앙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 사업장에 정부 기관에서 압력을 넣고, 원만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촛불에 데인 정부, 금속노조에 분풀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입장 밝히기 어렵다”
민주노총, “오히려 정부가 불법" 그러나 “공무원노조의 계획은 총연맹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대의원대회는 회의다. 법과 원칙을 이야기 하는 정부가 회의를 원천봉쇄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그 어떤 근거도 없다. 군부독재 시대로의 회귀다. 철저하게 공권력 남용이고, 오히려 정부가 불법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건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총연맹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란다”며 “입장서를 낼 계획이다”고 말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노동당, “정치적 항의 표시”, “노조 차원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어”
이병렬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은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해 “80년대 독재정권도 아니고 합법적 노조의 대의원대회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조에서 불신임 투표 자체는 할 수 있다. 정치적 항의 표시다. 그렇다고 이명박이 불신임이 되겠나? 불신임 투표를 해라 하지 마라 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건과 관련해서는 “불신임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며 공무원노조 차원에서 진행되는 일로 바라봤다.
또한 “민주노총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민주노동당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 싸우면 당연히 반대하고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지지, 비지지를 떠나 공무원노조가 못할 이유 없어”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은 정부 탄압에 대해 “노동조합의 집회와 토론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 건은 “민심이반이 심해지자 정부가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노조에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추진하는 것과 거리에서 시민들이 ‘2MB OUT'을 외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무원노조를 사법처리 한다면 길거리에서 손피켓을 들고 ‘2MB OUT’을 외쳤던 국민들을 다 잡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노조를 희생양 삼아 정국을 돌파하려는 저의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의 지지냐 비지지냐를 떠나서 못할 이유도 막을 이유도 없다”고 말해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사회당, “대통령불신임안이 압도적으로 찬성된다면 촛불 정국에 끼칠 파급효과 커” 논평
사회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경찰은 대회 안건인 '대통령불신임안' 표결을 막기 위해 회의장을 원천봉쇄했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에서 정부의 노조 회의 방해와 회의 안건 검열은 비상식적인 처사다”며 “공무원노조의 대통령불신임안은 법적 효력을 갖진 않는다. 그러나 사용자가 대통령인 까닭에 만약 대통령불신임안이 압도적으로 찬성된다면 향후 촛불 정국에 끼칠 파급효과가 크리라는 분석이다”이라며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의원대회가 원천봉쇄 됐지만 의미 있는 투쟁이 분명하다”
충북본부, “그야말로 경찰이 큰 실수 했다”
오늘 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을 벌인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은 “대의원대회 원천봉쇄는 그야말로 경찰에서 큰 실수한 것이고, 공무원노조가 합법적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대회 자체를 원천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청주 근로자복지관은 청주시의 건물이기도 하지만 YMCA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는 곳이며, 민주노총 충북본부, 유치원, 스포츠센터 등이 있어 시민과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불쑥불쑥 들어와서 일방적으로 현장답사하고, 주차장까지 병력을 투입했다고 한다.
이어 불신임 건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찬반토론을 당연히 진행할 수 있다. 대의원대회 안건에는 불신임 건 뿐만 아니라 회계 건 등 사업적인 안건도 있는데 원천봉쇄 하는 것은 노조 사업조차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오늘 공무원노조와 연대대오, 충북지역 조합원들이 더운 날씨에 온갖 고생을 했다. 대의원대회가 원천봉쇄 되었다 하더라고 상당히 의미 있는 투쟁을 벌인 것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정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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