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대책회의 "누구도 제3자 일 수 없다"

[살인진압] 전철연의 강제 퇴거 반대는 정당한 저항

철대위가 전철연을, 전철연이 철대위를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을 제3자 개입이라 할 수 있을까. 개발 현장에서 손을 놓아버리고 개입하지 않는 지자체야말로 제3자이지 않는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최근 “과거 재개발.재건축 현장마다 조합과 세입자 혹은 원주민과의 문제가 있어 왔는데 전철연을 중심으로 분규를 더 극한으로 치닫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당정회의 뒤 “용산 사고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다시 말해 전철연 같은 조직이 개입하면서 커졌다”고 말하고 “당은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2월 중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법 개정 의사를 밝힌 가운데 28일 결성한‘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빈민대책회의)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빈민대책회의는 오늘(29일) 발표한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는 논평에서 “철거민들을 과잉 진압해 사망에 이르게 한 데 대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문제의 초점을 전철연의 개입으로 몰아가기 위해 여념이 없다”고 지적하고 3자 개입 금지 시도를 비판했다.

빈민대책회의는 “지금 한국의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은 분쟁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분쟁’이 없는 것”이라고 짚고 오히려 “구청 등 지자체와 정부가 제3자인 척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빈민대책회의는 인권의 보장을 강조했다. 개발 구역의 70%가 넘는 주민인 세입자들이 단지 조합이 개발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데 지자체가 어떻게 제3자가 되어 두 손 두 발을 놓아버리는가를 따졌다. 조합이 세입자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구청이 ‘떼잡이’로 매도하고 용역깡패가 지역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라는 주장이다.

빈민대책회의는 “전철연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은 ‘대책 없는 강제철거 반대’”였다며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폭력을 반대하는 것이 제3자 개입일 수 없듯이 강제퇴거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저항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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