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 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2일 중앙집행위를 열고 근로시간면제제도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28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위한 투쟁계획 일정도 확정했다. 28일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 총력투쟁 일정에 맞춘 것이다.

금속노조가 실태조사를 전면 거부하게 된 배경은 실태조사 문항에 단체협약 상 확보해온 비전임자의 유급노조활동시간까지 기재하도록 한 데 있다. 금속노조는 “실태조사가 기존 ‘근로자 참여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유급활동 시간까지 모두 근로시간 면제제도로 포함해 제한하려는 의도를 보였다”며 “근심위 실태조사 내용이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근심위 조사 기준이나 내용이 노조법의 범위를 넘어 단협과 노사관행으로 정착시킨 일상적 조합 활동 제한 의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근심위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금속노조 소속대상 35곳의 사업장 사용자들에게도 조사 불응을 압박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중집에서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을 위한 조정신청을 16일에 일제히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21일부터 3일간 ‘특별교섭 쟁취, 근로시간면제제도 강행저지’를 걸고 파업찬반 투표를 한다. 파업찬반 투표를 앞두고는 7일부터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250명 규모의 전국지회장 결의대회를 1박 2일 동안 개최한다. 또 13-14일, 20-21일엔 지부와 지회의 모든 간부를 동원해 대대적인 출근선전전을 벌인다. 이달 중순께는 ‘노동기본권 사수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권역별 결의대회’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이 같은 계획을 6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특별교섭 쟁의전술을 중앙위원회로 위임한 상태다.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노조들도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일정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건설산업연맹과 철도노조가 4월말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부터 파업찬반 투표에 돌입하고 화학섬유연맹도 4월중에 조정신청 등의 계획을 확정했다. 당장 파업이 어려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도 최대한 파업집회 참여를 조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