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영리병원 도입방침 단독보도...의료민영화 논란 확산

“대통령의 영리병원 의지 확고하다”

19일 CBS 노컷뉴스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다 의료산업 육성을 내세우는 기획재정부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보건복지부가 마찰을 빚어 왔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고, 4달 만에 영리병원제 도입으로 방침이 굳어진 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반대 여론을 고려해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집권 중반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서 정권 출범 당시부터 추진해왔던 영리병원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 도입방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간 이견과 준비상황도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을 목표로 영리병원 도입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재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단체들과 만나 방안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10년을 끌었는데 하반기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일자리 늘리기와 더 좋은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 빨리 해야 한다"고 기재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상승과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도입되는 영리병원의 경과를 지켜보며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지켜보면서 추진하자는 보건복지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같은 청와대와 여권의 영리의료법인 도입 방침이 알려짐에 따라 의료민영화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채권법과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도특별법,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및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 논란은 4월 국회와 지방선거의 최대쟁점 사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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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 영리병원 ,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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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정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군요.
    결사반대합시다!

  • 미친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내 아이를 죽이겠다는겁니까
    당신들이 무슨!!!!!자격으로 내 아이를 죽인다는겁니까
    이게도대체 누굴위한 제도라는겁니까 말도안되는짓을 하고 있네요

  • 이명박암살특공대사령관

    리맹박동무!
    당신 모가지 따러가겠수다.

  • 이명박암살특공대사령관

    그리고 한나라당사에 아카보총과 7호전차미사일 갈기겨 깨부셔뭉개뜨리갔슴매.

  • 이명박암살특공대사령관

    민중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의료자본민영책동 내 좋은 말 할 때 멈추라구랴.
    안 글면 까 뭉개뜨리갔소.

  • 미친정부

    내용을 입력하세요

  • 아니?

    10년을 끌었다니 노무현은 이명박과 한 패거리 종자임에 틀림 없다. 민주당 개패거리들이 한나라 개떼들과 헐레붙는 가관이 벌어지겠군.

  • 촛불시위 일어납시다

    일친 M정부는 무슨생각으로... 일을 벌리는지 모르겠습니다.
    684부대가 다시 일어나 이명박의 모가지를 따야합니다.
    의로보험 민영화는 국민을 죽이는 개정안 입니다
    3사 방송국 모두가 국회에 다리 잡혀 옳바른 말을 못하는 3사를 되살려야 할 것이고 알권리를 재대로 시행하지 못한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은 하야 해야 제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옳바를 정치를하는 대통령은 언제 출마하는 것일까요

  • 뭐하는!!

    이거뭐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 참 이러다 대한민국 2012년 진짜 멸망하겠네

  • 민영화반대

    의료보험민영화결사반대합니다

  • ㅗㅗㅗㅗ

    진짜 욕밖에 안나오네 6월 선거.열번이라도 간다 내가

  • 에효바보들ㅇ

    위에 미친놈들아 ㅋㅋㅋ니들 왜 그러고 있니 ㅋㅋ영리법인 운용한다면 민영화된다 <<여튼 무슨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병원이 영리법인을 운용 가능하다는 말이자나~
    지금 대학들도 보면 전부 비영리법이자나!근데 영리법인 운용하는데 많자나 새삼 니들 왜그래-_-몰랐는 건 아니지?연세대가 연세우유 운용하듯이 많자나~왜이래 그래서 연세대가 뭐 미친짓이라도 하니? 영리법인 운용한다고 연세대는 이제 교육자들이 아니야? 그런거야? 니들혹시 영리목적의 자금이 비영리법인 운용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상식을 모른다는 건 아니겠지??
    여튼 좋다~ 니들에게 말처럼 된다고 가정 하자~
    자 이제 니들말이 정말 확신이 든다면 내가 살길을 주지
    병원이 영리법인 만들자나? 그럼 임마 주식이나사~
    니들 말처럼 된다면 부자계열에 오를 수 있으니 ㅋㅋㅋ
    난 안산다 ㅋㅋㅋㅋㅋㅋㅋ니들 말처럼 될리가 없을 것 같거단 ㅋ
    힘내라~ 어디에나 살길은있으니 ~여튼 주식 꼭사^^성공할꺼야
    니들 이론대로라면 ㅋ

  • 에효바보들ㅇ

    아 ㅋㅋ나도 신문기자나 할까봐
    진짜 ㅋㅋㅋㅋㅋ너무 편할 것 같네, 현정권 반대의견만 내면 전부 내편들어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무식한 놈들ㅋㅋ
    진짜 세상 편해ㅋ 단 하나를 안올리자나 ㅋㅋ정부 잘한다는건 전부 반대의견만 내면 오오~~이런가 보다 해주니깐 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지방선거 운운하는데, 니들같은 놈들이 문제야
    넌 정당보고 뽑니?사람보고 뽑아야지 그니깐 명박이 같은게 대통령 되자나 등신아, 제발 언제 니들 생각이 바뀔지 궁금하다~ 이번엔 좌빨 다음엔 우친 또 그다음엔 좌빨 그다음다음엔 우친 ㅋㅋㅋ바보들 ㅋㅋㅋㅋㅋㅋㅋㅋ잼있어 잼있어 ㅋㅋ니들 생각이 너무 재미있어 ㅋㅋ아 요즘 보니 더 미친놈이 있더라 ㅋㅋㅋㅋ선거한 놈들은 욕하지 말래 ㅋㅋㅋㅋ자기는 그날 선거안했데 ㅋㅋㅋㅋㅋ이색이는 국민의 권리도 포기한 새끼가 ㅋㅋ초딩욕할 것 없어 ㅋㅋ투표권 없는 초딩보다 못한놈들ㅋ에효 미친놈들
    제발 그러니 국민의식좀 올리자, 이제 정당,극좌빨,극우친,나누지 말고 사람보고 뽑자!지역감정 지랄말고 사람보고 뽑자고

  • 머라카노

    이 좋은 세상
    참 재미있어
    하루하루 재미가 솔솔 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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