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 하는 실망감으로 바뀌는 경우를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한국판 뉴딜’ 은 경기부양의 효과를 도모한다고 했지만,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적립된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기금을 건설투기에 쏟아부어, 결국 일부 극소수 자산가들의 배만 살찌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시작도 하기 전에 비판받고 있다.

지난 10일 발표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이라고 명명된 국정과제의 수행계획도 마찬가지이다. 이른바 ‘일하는 빈곤층’의 존재는 자못 심각하다. 이들은 대부분이 실업과 반(半)실업, 취업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이들이다. 따라서 정부 실업통계에서도 이들은 제외된다. 이들은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임시적인 일자리에 종사한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연금은 23%, 산재보험은 42%, 고용보험은 18% 정도가 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고된다. 그리고 임금도 지극히 낮거나 불규칙하게 지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생활수준은 매우 낮다.

이러한 ‘일하는 빈곤층’이 132만 명쯤 된다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 가구 비중은 4년간 20.6∼21.5%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16.5%는 ‘항상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빈곤가구 중에서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이다. 즉 일을 하더라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일하는 빈곤층’의 존재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촉진시키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언제든지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임금 수준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 들어와서 이들의 존재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기도 한다.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도 많은데 ‘배부른 소리’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하지만 ‘일하는 빈곤층’의 존재가 자본과 권력에는 또 다른 짐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이들의 생활실태와 삶에 대한 불안, 그리고 이로 표출되는 자살자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는 정권과 자본을 위협하는 조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정부 산하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 정책’ 또한 그러한 요구 속에서 제출된 것이다. 보고서에서도 이는 그대로 표현된다. “최근 실업률은 안정되었으나 빈곤율은 상승”되었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근로빈곤층이 증가”에 두고 있다. 그리고 생산적 복지에 따라 구축된 사회안전망도 “근로빈곤층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교육·의료·주거지원 확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제도 도입 추진, 사회적 일자리 확충, 자활지원정책 대상 확대 및 내실화, 저소득층 창업 지원 제도 혁신 등을 주된 전략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더욱 열심히 일하라’라는 것이다. ‘일자리가 곧 복지이다’라는 것의 재천명이다. 즉 ‘일을 열심히 하면 빈곤에서 탈출한다’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왜 ‘일하는 빈곤층’이 실업과 취업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왜 이들은 항상 저임금 상태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빈곤의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는지를, 스스로 ‘노동시장 양극화’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에 대한 처방은 없다.

비록 5가지 방향으로 제출된 전략이 단돈 만 원이 아쉬운 이들에게, 당장 일할 자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지는 모르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일하는 빈곤층’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위 5가지 전략은 유럽이 복지국가 모델에서 점차로 ‘일과 연계된 복지’로 전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과 이미 70년대부터 이를 구체화한 미국의 사례를 따라 이를 모방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하여 미국 사회에서 빈곤을 탈출한 계층이 늘어나 빈곤율이 줄어 들었다는 보고는 없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국가에서 건강보장을 해 주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와 직장에서 민간보험 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모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4천만 명이나 된다. 이는 최근에 더욱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을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혹은 덜 열심히 해서 ‘빈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전략은 ‘사후 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니면 일시적인 대증요법으로 지속적인 악순환을 야기해 병의 골만 더 깊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