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이익의 '침해', FTA 잘 지켜도 제소당한다[2]

'비위반 제소'..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 분과 허용

비위반제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와 범위가 막연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

美의원들, 국민건강권 강화하는 방향으로 FTA재검토 촉구

헨리 왁스먼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장, 톰 알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이 타결했거나 추진 중인 FTA(자유무역...

고위급 협상, 행정부의 월권이다

범국본, 한미FTA 고위급 담판 중단 촉구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을 고위급 협의을 통해 행정부 독단으로 타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행정부의 월권행위”임을 강조하며 “고위급 회담 중단”을...

미국, 광우병 통제국 판정은 권고사항일 뿐

범국본, "판정을 빌미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가 아니라 미국의 철저한 광우병 안전대책 강화"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등급’ 판정을 받는...

농업,섬유,자동차,무역구제,개성공단 등 쟁점은 고위급으로

8차 협상 종결 그리고 '타결' 소식이 두려운 남은 쟁점들

양측 수석대표는 오는 19일부터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더 길어질 수 있는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수를 따지는 협상은...

8차 협상 마지막 날 7개 분과 협상 진행

경쟁,정부조달,통관 등 협상 종결. 20일 전후 고위급 회담 예정

주말 한미FTA 협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 게릴라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 이미 정부조달, 경쟁, 통관 분야 등 3개 분과의 협상...

또 수입금지 기간에 미국산 쇠고기 반입?

미 육류수출협회 통계자료.. 정부, 통계 오류 주장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금지됐던 2004년과 2005년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반입 됐다는 자료가 또 등장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

5월, 광우병 쇠고기 쓰나미 우려

‘광우병 통제국’ 판정 빌미 쇠고기 수입, ‘노무현 퇴진’ 전민항쟁 일 것

국제수역사무국(OIE)가 예상했던 대로 미국과 캐나다를 ‘광우병 통제국가로 등급을 판정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5월 이후 ‘광우병 쇠고기 쓰나미...

경찰 '고의적'인 폭행..시민들 심지어 기자들까지[7]

범국본, 경찰측에 손해배상과 책임자 처벌 촉구

범국본은 “당시 취재중임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고의적으로’ 취재기자들까지 이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데, 집회에 참가한 일반 시...

한덕수 씨가 총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2]

범국본, "한미FTA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음모"

범국본은 “한덕수 씨의 총리 지명은 부도덕한 범죄행위를 사후 추인하고 정점에 이른 한미FTA 협상을 강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정치 음모가 구체화...

한미FTA 협상 중단 위해 ‘서울로 서울로’

'경찰'과 싸울 이유 없다.. 한미FTA 반대 이유 보도해 달라

특히 한미FTA 반대 집회와 관련해서는 집회의 극히 일부분을, 적법성, 폭력성들의 문제를 과대 해석하면서 정작 집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