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 48시간 연장”[2]

2일 새벽 1시까지. 국민담화 발표 등 모든 일정 순연

협상이 48시간 연장됐다. 4월 2일(한국시간) 이라 해도, 미국 법규에 따른 협상 시한이고, ‘先타결-後조문작업’ 방식으로 벌어 놓으려 했던 ...

'타결 선언 후 조문화 작업'은 완전 꼼수

정부 고위관계자 발언 인용.. 타결은 기정 사실화

서준섭 연구원은 “협상 타결 선언 전에 조문작업을 마쳐야 하고, 그 내용을 타결 선언 후에 의회에 통보하는 게 상식적인 순서”라고 강조하며 “미...

민변, "ISD수용은 헌법을 파괴하는 것"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제소 대상 될 수 있어"

민변은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

봉투행동단 3차 접선지령..7시 시청[1]

봉투 제작소도 마련할 예정

한미FTA 이미 끝난 협상, 반대 기자회견 줄이어[4]

양 정상 '유연한 협상' 확인.. 장관급 회담 탄력 받을 듯

한미FTA협상이 어떻게 될까. 양국은 늦어도 30일 밤에는 협상 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 "끝까지 한미FTA 반대" 선언[1]

교수학술공대위 긴급기자회견

학술연구자들이 '학자적 양식과 용기로' 다시 한미FTA 협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미FTA 앞으로 어떻게 될까[1]

1일 대통령 담화문 발표, 내주 대책 발표 예정

노무현 대통령은 귀국하는대로 청와대에서 최종대책회의를 열고, 한미FTA 가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민변, 한미FTA 졸속 타결 저지 철야농성 돌입

'FTA 총력 저지 투쟁에 힘 보태고자 하는 마음'

민변은 오후 4시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히며, 오후 7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개최하는 촛불 문화제도 ...

美 TPA 연장 가능성.. 한미FTA는 글쎄[1]

민주당 새무역정책 공개, TPA 연장 가능성 시사

물론 미국내에서 새로운 통상정책 모델을 어떻게 합의할지, 혹여 연장된다면 연장될 TPA 대상 범주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TPA 시한...

한미FTA, 쇠고기 부시까지 美 압박[1]

민주당은 車 관세인하와 시장개방 연계 주장

30일. D-day 초읽기에 들어간 한미FTA 협상 막바지, 미국 측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각종 타결 시나리오가 분분 한 가운데, 한...

저작권보호기간 20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지적재산권대책위연속기고](5)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려는 목적은, 소수가 독점하고 있는 미국 문화자본이, 소수의 문화 상품으로 거둬...